주요 공공기관의 부채가 올해 5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뒤 해마다 늘어 2022년 54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됐다. 복지 지출 확대로 재정건전성도 점차 악화하는데 정부가 떠안아야 할 공기업 빚마저 늘며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7일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2018~2022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39개 주요 공공기관의 부채 규모는 올해 480조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들 공공기관 부채 규모는 2013년 498조5,000억원을 정점으로 2014년 497조1,000억원, 2015년 480조4,000억원, 2016년 476조1,000억원, 지난해 472조3,000억원으로 4년 연속 감소했지만 올해 5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설 전망이다. 내년 이후에도 증가세가 이어지며 2019년 491조8,000억원, 2020년 506조2,000억원, 2021년 520조6,000억원, 2022년 539조원으로 불어나 54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2012년부터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향후 5년간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급증세를 이어갔던 공공기관의 부채는 4년 연속 줄었지만 5년째에 접어들며 다시 는 것이다.
기관별 부채 규모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올해 128조1,000억원에서 2022년 150조4,000억원으로 22조3,000억원 불어 증가액이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전력은 55조4,000억원에서 75조3,000억원으로 19조9,000억원 늘어 뒤를 이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올해 32조2,000억원에서 2022년 37조2,000억원으로, 한국도로공사는 같은 기간 28조2,000억원에서 34조7,000억원으로 각각 5조원, 6조5,000억원 불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자산규모의 증가속도가 더 빨라 부채비율이 올해 286%에서 2022년 262%로 하락할 것으로 추정된 반면 한국전력은 101%에서 136%로, 한국수력원자력은 132%에서 153%로, 한국도로공사는 81%에서 87%로 악화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사업확대와 투자증가로 규모 자체가 커지면 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부채가 증가세로 전환한 것은 사업을 많이 하고 투자를 많이 해서다”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매년 확대 재정 기조를 이어가며 국가채무도 내년 741조원(국내총생산 대비 39.4%)에서 2022년 897조8,000억원(41.6%)으로 급격히 불어나는 가운데 공공기관 부채마저 늘며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진다. 민간 경제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공기업 부채도 사실상 공공부채나 마찬가지인 만큼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공공기관 부채도 관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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