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카드 수수료 정책이 부처 간 갈등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을 맞은 편의점 등 자영업자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낮추는 대신 종합병원 등 기업형 가맹점 수수료를 높이도록 하자 병원계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가 맞서고 있어서다. 중소·영세 가맹점을 겨냥한 정부의 일방적인 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이 파열음을 일으키면서 카드사들만 애꿎은 희생양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정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금융위에 종합병원의 카드 수수료율을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밴(VAN) 수수료 체계 개편에 대해 재검토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금융위는 올 7월 밴 수수료 체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변경했다. 밴 수수료는 카드사가 결제 승인, 매입 업무를 처리하는 밴사에 제공하는 비용이다. 자영업자의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결제 건당 일정 금액의 밴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에서 소액결제일수록 낮은 수수료를 내도록 체계를 개편한 것이다. 대신 최근 중소·영세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이 지속 인하됨에 따라 급감한 카드사의 수익을 보전할 수 있도록 백화점이나 종합병원 등을 대상으로 수수료율을 높이도록 했다. 이에 따라 편의점은 평균 수수료율이 0.61%포인트가 인하된 반면 종합병원은 0.08%포인트 올랐다. 카드사들은 정책 개편에 맞춰 종합병원들에 수수료율을 인상한다고 통보했다.
이 때문에 병원계는 일방적으로 수수료율이 인상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대한병원협회에 따르면 일반 종합병원 가운데 전국 3차 병원 43곳의 연간 카드 수수료는 평균 19억6,000만원에 이른다. 3차 병원이란 중증질환에 대해 난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행하는 종합병원으로 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이다. 이번 인상으로 추가적인 평균 수수료 부담이 연간 1억4,700만원 증가한 것으로 추산됐다. 대한병원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자영업자를 돕겠다는 취지로 종합병원에 부담을 지우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종합병원도 적자에 시달리고 있어 카드 수수료를 부담할 여력이 없다”고 반발했다. 종합병원은 백화점이나 면세점 등 업종과 달리 공공성이 강한 만큼 예외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병원계와 복지부의 주장이다.
하지만 금융 당국은 병원계에만 다른 수수료 정책을 펼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종합병원만 예외로 둘 경우 다른 업종의 반발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7월에 이미 수수료 체계가 개편됐는데 이를 되돌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양 부처의 공방에 카드사들도 속을 태우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비용 부담이 커진 자영업자를 달래기 위해 영세·중소 가맹점 수수료를 지속 인하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수익 악화를 보전하려면 중·대형 가맹점을 대상으로 수수료를 높여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 신한·삼성·현대·KB국민·하나·롯데·우리·비씨 등 8개 전업 카드사의 연간 당기순이익은 지난 2013년 2조2,000억원에서 지난해 1조3,000억원으로 4년 새 1조원 급감했다. 올해 상반기 순익도 9,66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 줄었다. 특히 금융 당국은 내년부터 적용할 중소·영세 가맹점 수수료율도 인하할 방침이어서 향후에도 실적 악화가 전망되고 있다. 카드사의 한 고위 관계자는 “금융 당국이 자영업자를 달래기 위해 무리하게 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을 펼치다가 결국 타 부처와도 파열음을 일으킨 모양새”라며 “그나마 대형 가맹점을 대상으로 수익을 메울 수 있게 됐지만 반발이 커진다면 이마저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푸념했다.
/김기혁기자 coldmet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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