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과학기술과 공학·의학계의 집단지성을 대표하는 3대 한림원 수장이 언론과의 첫 특별좌담회에서 “규제 하나가 없어지면 4~5개의 규제가 나온다”며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을 위한 특단의 규제혁신을 강조했다. 3대 한림원 수장은 최근 서울경제신문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 과학기술과 혁신성장’을 주제로 연 20조원 규모의 국가 연구개발(R&D) 선순환과 혁신성장 방안 등을 허심탄회하게 쏟아냈다.
우선 이들은 정부와 국회가 리더십을 발휘해 규제혁신에 나서고 사회적으로 책임을 감수하며 변화를 추진하는 역동적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남식 대한민국의학한림원 회장은 “유전자가위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소위 생명·바이오 규제 때문에 못하고 미국·중국·일본에서 해와야 해 바이오 기술이 사장될 수밖에 없다”며 “이해당사자들의 이권이 본질이 됐는데 정부가 그들과 국회를 설득하는 국가적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이어 “과감히 공공데이터를 풀고 의료정보 등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해야 바이오·의료 등 4차 산업혁명에서 성공을 기대할 수 있다”며 “의료계도 원격진료에 대해 전향적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오경 한국공학한림원 회장은 “정부가 국민 편익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갈등은 책임지고 풀어나가야 하는데 그 역할을 회피하려 한다”며 “4차 산업혁명과 국가 R&D가 각종 규제로 힘든데 정부와 정치권이 이해관계자를 설득해 과감히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실례로 우버나 리프트 등 공유차가 활성화된 미국도 처음에는 택시회사들이 크게 반대했지만 결국 정부가 리더십을 발휘해 이해당사자를 설득했다고 소개했다.
특히 규제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높지만 관료들의 속성상 규제혁신이 헛바퀴를 돌고 있다는 질타도 나왔다. 이명철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원장은 “전 정부도 줄기세포·유전자가위 등 항상 규제를 철폐하라고 했으나 관이 안 움직였다. 말만 그렇지, 제가 아는 범위에서 풀린 게 없다”며 “규제 하나를 없애면 4~5개의 규제가 나온다. 제발 연구자나 과학계의 의견을 경청하고 맡겨야 한다”고 역설했다. /고광본 선임기자 kbg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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