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0일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응한 ‘5·24 조치’의 해제 용의가 있느냐는 물음에 “관계부처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이 “평양에 가 보니 호텔에 중국인이 많더라. 우리가 금강산 관광을 못하는 것은 (유엔) 제재 대상이라서가 아니라 5·24 조치 때문이 맞는가”라고 묻자, 강 장관은 “그렇다”라고 답했다.
이어 이 의원이 북한관광 자체가 제재 대상인지를 묻자 “관광은 아니다. (다만) 그것을 위해 자금이 유입되는 것은 제재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개별 관광객의 물품 구입이나 음식점 이용이 제재 대상이냐는 물음에도 마찬가지로 “아니다”라고 답했다.
강 장관이 이와 같은 언급을 내놓음에 따라 앞으로 남북·북미 관계 개선 과정에서 5·24 조치 해제 논의가 가속할 지 주목된다.
5.24 조치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지난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에 따라 같은 해 5월 우리 정부가 내놓은 대북 제재 조치다. 개성공단 등을 제외한 방북 불허, 북한 선박의 남측 해역 운항 전면불허, 남북교역 중단, 대북 신규투자 금지, 대북 지원사업의 원칙적 보류 등 내용이 담겼다.
/이성문기자 smlee9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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