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부터 24%로 떨어진 법정최고금리가 또다시 인하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최고금리를 20%까지 낮추기 위해 다음달부터 추가 인하를 논의할 계획이다. 금융권에서는 한 번에 20%까지 가기보다 단계적으로 22%를 적용한 뒤 다시 낮출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2월 최고금리 인하 이후 저축은행에서 7등급 이하 저신용자들이 밀려나고 있어 자칫 취약계층이 불법 사금융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대출 절벽이 일어날 수 있으니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0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 국회와 함께 법정최고금리 인하 관련 법의 일몰 시한 연장을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법정최고금리는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 시행령으로 인하할 수 있도록 법률 조항에서 명시하고 있다. 앞서 올 2월에도 법정최고금리를 27.9%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이자율을 정할 수 있도록 한 법률 조항에 따라 24%로 인하했다. 이 조항은 오는 12월31일자로 일몰될 예정이어서 이렇게 되면 더 이상 시행령으로 법정최고금리를 인하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정부와 국회는 법 일몰을 앞두고 일몰 기한을 연장하고 관련해서 발의된 새 법안들도 논의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1차적으로 일몰 연장을 논의하고 2차적으로 그에 따른 법정최고금리 인하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일몰 연장과 법정최고금리 인하를 동시에 추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법정최고금리 인하 일정은 현재로서는 시장 모니터링을 이어가고 있어 못 박을 수 없다”면서도 “국회의원들의 입장에 따라 둘 다 동시에 논의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최고금리를 20% 낮추는 법안이 총 6개 발의됐다.
금융당국은 최고금리를 추가로 낮추기 위한 사전 작업을 이미 진행하고 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당국의 압박에 따라 이달 말 법정최고금리가 내려가면 기존 대출자들도 소급 적용되도록 여신거래기준 약관을 개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위원회는 민간 중금리 대출의 대출금리 체계를 바꾸기로 했다. 현재는 1금융권과 2금융권 모두 같은 기준(평균금리 16.5%·최고금리 20.0%)이 적용되나 내년 2·4분기부터 은행은 최고금리 10.0%, 상호금융 12.0%, 카드사 14.5%, 캐피털 17.5%, 저축은행 19.5% 등으로 인하된다. 중금리 최고 수준과 최고금리의 갭이 없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신성환 전 금융연구원장은 “최고금리를 너무 급하게 내리면 조건이 깐깐해져 차입할 수 있는 숫자가 줄어들 수 있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고금리 인하 여파를 분석하기에 좀 더 많은 시간이 지나야 한다는 얘기다.
특히 최고금리 인하가 취약계층이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나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이 문제다. 실제 서울경제신문이 입수한 A저축은행의 7등급 이하 대출 신청 승인율 2017년 7월 13.08%에서 올해 7월 7.89%로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B저축은행의 7~10등급 취급 비중은 2017년 12월 37.6%에서 올해 6월 22.64%로 급감했다. 기존에 24~27% 금리를 받았던 사람들이 거절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최고금리를 또 인하하면 대출 거절 비중이 높아지고 다른 대출자 금리를 최고 수준으로 높여 이익을 보전하려 할 것”이라며 “이자를 더 내고라도 필요한 분들의 기회가 사라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대출 절벽으로 인해 저축은행에서 대부업체, 또 불법 사채 시장으로 내몰리는 것이 현실화됐다고 분석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기준금리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최고금리를 낮춘다면 자금 시장의 맥을 끊겠다는 것”이라며 “공약이라고 무조건 추진하기보다 부작용이 심각하다면 시기를 조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법정최고금리 이상으로 높은 금리를 내고 있는 소비자도 아직 많은 실정이다. 대부업 상위 20개사에서만 131만명이 연 24% 이상의 이자를 물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단계적으로 낮추는 것은 좋은 방향이지만 서두르면 사각지대로 몰려나는 사람들이 더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것”이라며 “전체적으로 낮추기보다는 연체이자율에 한해서 인하를 하는 핀셋 형식의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손구민·황정원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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