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 항공사로부터 기밀을 빼돌린 혐의로 중국 고위 정보요원을 미국으로 압송해 법정에 세웠다.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을 넘어 외교·군사 등 전방위 갈등 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상대국에서 첨단기술을 탈취하는 산업스파이 논란으로 번지면서 끝이 보이지 않는 정면 충돌로 치닫는 모습이다.
10일(현지시간) AP통신은 중국 국가안전부(MSS) 소속 정보요원인 쉬옌쥔이 미국 주요 항공사, 항공 관련 기업들로부터 무역비밀 및 각종 기밀을 빼낸 혐의로 기소됐다고 보도했다. 쉬예쥔은 관련 혐의로 지난 4월1일 벨기에에서 체포된 후 미국으로 압송돼 간첩행위와 산업기밀 절도 음모 및 시도 등 4개 죄목으로 기소됐다. 그는 이날 오후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연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중국 정부의 스파이가 미국으로 인도돼 법정에 서는 것은 이번이 최초”라고 전했다.
공소장 등 법원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쉬옌쥔은 중국 정보기관인 국가안전부 장쑤성 지부 제6판공실 소속으로 해외 정보와 방첩 임무를 담당하는 고위관리다. 그는 2013년 12월부터 올해 4월 체포 직전까지 세계 최고의 항공기엔진 제조사인 제너럴일렉트릭(GE) 에이비에이션 등 복수의 우주항공 기업들에서 자신의 정보원이 될 전문인력들을 모집해 첨단기술 정보를 빼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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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안전부는 미 국가안보국(NSA)·중앙정보국(CIA)처럼 해외 정보 수집 및 조사 업무도 맡고 있다. 이 때문에 미 법무부는 이번 사건을 개인이 저지른 단순 절도가 아닌 국가가 배후에 있는 스파이 혐의로 판단하고 있다고 외신은 전했다. GE 측과 협력해 이번 수사를 주도한 미 연방수사국(FBI)의 빌 프리스텁 부국장은 “중국 정부가 미국을 겨냥한 경제 스파이 행위를 직접 관리·감독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쉬옌쥔은 최근 2주 사이 미국 항공산업의 기밀을 훔치려다 기소된 두 번째 중국인이라는 점에서 미국 내 경각심을 더욱 키우고 있다. 미 사법당국은 지난달 26일 지차오췬이라는 이름의 중국인 엔지니어를 비슷한 혐의로 기소했다.
앞서 중국이 애플·아마존·CIA 등 미국의 주요 기업 서버에 ‘스파이칩’을 몰래 심어 전방위로 해킹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이번 스파이 이슈로 미중 간 갈등이 더욱 악화할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4일 스파이칩 사건을 폭로한 블룸버그는 중국 인민해방군을 사건의 배후로 지목한 바 있다.
존 디머스 미 법무부 국가안보담당 차관보는 “이는 독립된 사건이 아니며 미국에 비용을 초래하는 중국의 전반적인 경제정책의 일부”라며 “우리 지적 능력의 결실을 훔치려는 국가, 뿌리지 않은 씨앗을 수확하려는 국가를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4일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은 “중국 보안기관들이 미국 기술의 ‘싹쓸이 절도’를 진두지휘하고 있다”며 “베이징이 미국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도둑질을 끝낼 때까지 조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강경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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