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에 따르면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월 공공기관의 시설 개방을 의무화하고 실적을 공개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이 법안을 검토했는데, 한전이 “보유시설 현황과 규모, 성격이 공공기관별로 달라 모든 시설에 대한 개방 의무화는 공공기관의 자율 경영을 저해할 수 있고 시설별 이용 실적 측정·공개까지 의무화하면 시설 관리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기관 시설 개방은 별다른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국민 편익을 높인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장점에 역대 정부가 주기적으로 써왔다. 기획재정부는 2016년 5월과 지난해 11~12월 내수를 진작하고 국내 관광을 활성화한다며 공공기관에 시설 개방을 권고했다. 지난 5월에는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에 1,608곳의 시설 정보도 제공했다. 행정안전부도 지난 7월 국무회의에 ‘공공자원 개방·공유 서비스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시설까지 더해 개방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 12월에는 공공자원을 통합 예약할 수 있는 가칭 ‘공유1번가’도 서비스할 방침이다.
그러나 공공시설 개방을 두고 ‘속 빈 강정’이라는 지적도 많았다. 쓸만한 시설을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이용이 사실상 제한될 때가 잦아서다. 굳이 ‘공공시설 개방’이라고 광고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다. 실제 서울경제신문이 ‘알리오’에 나온 개방 주차장 664곳을 분석한 결과 129곳(19.4%)은 열차역, 110곳(16.6%)은 국립공원이고 무료도 아니었다. 이 밖에 서울 중심부에 위치한 다른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주차장의 경우 주변 민간 주차장 이용요금과 비슷했다. 알려지지 않은 저렴한 주차장을 떠올리고 검색에 나선 국민들의 실망만 커진다는 얘기다.
이처럼 정부의 ‘권고’만으로는 시설 개방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자 여당 소속 강 의원이 ‘실적 공개 의무화’라는 강수를 뒀는데 이번에는 한전이 ‘무리한 요구’라며 거부 의사를 나타낸 것이다. 또 다른 대형 공기업 관계자 역시 “공공기관 보유한 시설들은 다 쓰임새가 있다”며 “잠깐 비었다고 바로 외부에 빌려주면 오히려 업무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토로했다.
법안을 검토한 기재위 의견도 비슷하다. 기재위의 한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연수원을 개방하려면 관리를 위해 별도의 인적·물적 자원이 투입돼야 하는데 본래의 공적 기능 수행을 위한 역량을 훼손할 수 있다”며 “각 공공기관의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의 한 고위관계자는 “정부는 매번 주무부처의 과도한 규제와 간섭을 개선한다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며 “자율은 없고 책임만 강요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임진혁기자 빈난새기자liber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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