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한반도 당사자 아닌 프랑스에 공들이는 이유는

프랑스는 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 중 하나

입김 세 대북제재 완화 논의 시 도움 필수적

EU 중 北과 수교 맺지 않은 두 나라 중 하나

北에 전향적 태도 보이면 북한 비핵화 프로세스 촉진 효과

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13일 오후(현지시간) 파리 메종 드 라 뮤투알리테에서 열린 재프랑스 동포 간담회에서 준비된 홍보 영상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문제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프랑스를 국빈방문해서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계속 강조하고 나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프랑스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 이사국 중 한 곳으로, 안보리 내 ‘입김’이 세다. 또 유럽연합(EU) 중 북한과 수교를 맺지 않은 두 나라 중 하나다. 이런 프랑스를 움직여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에 속도를 내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 도착해 한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동포 간담회에서 “모레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며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EU 주도국인 프랑스가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평화의 한반도가 곧 우리 앞에 올 것이라고 자신한다”고 역설했다.

프랑스는 미국, 영국, 러시아, 중국 등 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 중 한 곳으로 안보리에서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국가다. 프랑스가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를 지지하고 이에 더해 대북제재 완화에도 공감을 한다면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에 탄력이 붙을 수 있고 제재 완화에도 힘이 실릴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후(현지시간) 파리 메종 드 라 뮤투알리테에서 열린 재프랑스 동포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실제 프랑스 유력지 르몽드는 13일 문 대통령이 마크롱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대북제재 완화를 위한 안보리 차원의 협력을 당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르몽드는 “한국은 북한의 태도 변화에 대한 보상과 관련해 유엔과의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한국으로선 유엔 안보리, 특히 프랑스를 설득하는 일이 필수적”이라고 분석했다. 우리의 대북제재 완화 구상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찬물을 맞은 가운데 프랑스에 공을 들이는 것은 대북제재 완화의 ‘우회경로’를 찾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다.

13일 오후(현지시간) 파리 메종 드 라 뮤투알리테에서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재프랑스 동포 간담회에서 동포들이 남북정상회담 당시 남북 정상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프랑스가 EU에서 에스토니아와 함께 북한과 수교를 맺지 않은 두 나라 중 한 곳이라는 ‘희소성’이 있는 것도 문 대통령이 프랑스에 공을 들이는 이유다. 프랑스가 북한에 유화적 태도를 보인다면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가 더욱 속도를 낼 수 있다. 실제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르몽드와 인터뷰에서 “제재를 가해온 프랑스가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 북한의 변화를 추동하는 데 기여할 줄도 알아야 한다”고 프랑스를 우회 압박했다. 독일·영국·스페인이 2000년대 들어 북한과 외교관계를 수립했지만, 프랑스는 여전히 대북 외교 단절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태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