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한국전력의 전력 평균정산단가가 2030년까지 2배로 폭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진행된 한국전력 등 에너지 공기업 국정감사에서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국수력원자력 중앙연구원의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발전단가 분석’ 연구보고서를 공개하면서 “정산단가의 증가분은 이번 정부가 적극적으로 투자를 확대하는 신재생과 가스를 위주로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2배 이상 증가하는 전력정산단가를 한전은 분명 감당하지 못할 것이며 소비자에게 오롯이 가격 인상분을 전가할 것이 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평균정산단가 증가분은 2018년 kWh당 98.60원에서 2019년 103.31원, 2020년 109.39원으로 2030년에는 평균정산단가가 2018년보다 약 200% 이상 상승한 200.84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전력정산단가는 한전이 발전회사로부터 전력을 구입해 오는 가격으로 소비자에 판매하는 전력의 원가와 직결된다.
한전의 적자 구조 해소를 요구하는 야당 의원들의 질타도 이어졌다. 정유섭 자유한국장 의원은 “매년 흑자내던 한전이 6년만에 영업적자를 낸 건은 원전이용률이 떨어졌기 때문”이라며 “원전이 적정수준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해야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고 적자를 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종갑 한전 사장은 “상반기 석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가격이 상승했고 원전 이용률이 줄어들어 LNG 발전 비중이 늘었으며 공급의무화제도(RPS), 배출권 등 정책비용도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원전 가동률이 낮아진 데 대해선 “계획예방정비 때문”이라고 답했다.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는 재정정보 유출을 놓고 여야가 맞붙었다. 국감이 시작하자마자 기재위 위원이자 재정정보 유출 논란 당사자인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제척 여부를 놓고 대립하며 1시간 가까이 감사가 지연되기도 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심 의원과 피감기관인 한국재정정보원은 맞고소 상태”라며 “심 의원 사퇴 없이는 정상적인 국감 진행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당사자인 심 의원은 “맞고소 상태여서 배제해야 한다면 역시 고발당한 기획재정부 장관과 재정정보원 원장도 배제돼야 하나”라고 응수했다.
30분여 만에 속개된 국감에서는 “정부의 총체적인 재정정보 관리 부실”이라는 야당 주장과 “심 의원의 불법적 정보 탈취”라는 주장이 또 다시 맞섰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재정정보가 엉터리로 관리된 데 대해 석고대죄해도 모자랄 판에 국회의원의 정당한 국정 활동을 고소고발했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여당 의원들은 “불법적인 정보 탈취”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재훈 재정정보원 원장은 ‘정보 관리 소홀의 책임은 없느냐’는 야당 의원들 지적에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제기한 디브레인(재정정보시스템) 개발 업체였던 삼성SDS 컨소시엄의 이른바 ‘백도어’를 통한 국가 재정정보 접근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해명했다.
/세종=강광우·한재영기자 press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