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 제재 완화의 필요성을 설파하는 가운데 미국에서 제동을 거는 목소리가 일제히 나왔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남북대화와 북한 비핵화가 연계되고 (북한 문제 관련) 한국과 미국의 목소리가 일치해야 한다”고 말했고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이행을 위한 정찰 활동이 유지되고 있다”며 제재를 강조했다. 한미 마찰에 대한 우려에 청와대는 “부부도 생각 차이가 있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해리스 대사는 17일 서울에서 열린 좌담회에서 “한미 목소리가 일치해야만 (비핵화·평화 등) 공동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문 대통령과 한국 정부가 현재 남북관계 개선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극도로 절제된 언사를 하는 주재국 외교관이 이 같은 언급을 한 것은 이례적으로 평가된다. 남북관계 개선에 방점을 찍는 우리 정부에 우회적으로 불만을 표출하고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 국무부는 16일 문 대통령이 프랑스와의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촉진 ‘수단’으로 제재 완화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 미국의소리(VOA)의 논평 요청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제재 완화는 비핵화 이후 이뤄질 것이라는 점을 매우 명확히 했다”고 강조했다. 매티스 국방장관도 대북 제재에 방점을 뒀다. 베트남을 방문 중인 그는 15일 북한 문제와 관련해 “진전이 있다”면서도 “만장일치로 통과된 유엔 제재 결의안을 이행하기 위한 제재 관련 정찰 활동도 유지되고 있다. 제재 정찰은 특히 선박 대 선박의 불법 환적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 국무부도 16일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모스크바에서 외무부 이고르 모르굴로프 차관 등과 만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 달성을 위한 노력에 대해 논의했다”며 FFVD에 방점을 찍었다.
이런 가운데 조태열 유엔 주재 대사는 16일 유엔대표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안보리나 미국의 제재를 어기지 않고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을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불가능하다”며 협력사업이 본격화되려면 제재의 선을 넘어야 한다는 현실론을 말했다.
반면 우리는 남북관계가 때로는 앞서 갈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16일(현지시간) 조윤제 주미대사는 워싱턴DC에서 열린 포럼에서 “남북관계 진전 과정에서 국제 제재를 충실히 이행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면서도 “남북관계와 비핵화가 항상 기계적으로 같은 속도로 움직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미 간 이견이 커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청와대가 반박에 나섰다. 김의겸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한미 간 최상의 협조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며 “부부 사이에도 자녀 진학 문제, 집 문제 등과 관련해 생각의 차이가 있지 않나. 하지만 그렇다고 이혼을 하지는 않는다. 그렇게 이해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공조(균열)에 대한 걱정을 이제 그만 내려놓아 달라”고 덧붙였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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