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은 18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하사를 비롯한 초급간부 선발비율을 30%가량 축소하고, 대신 중·상사 정원을 확대해 숙련된 전투력 발휘 여건을 보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대량획득-단기 대량 탈락’이란 비효율적 피라미드형의 인력수급 방식을 ‘소수획득-장기활용’이라는 항아리형 인력구조로의 바꾸기 위한 것이다. 육군의 이 같은 시도는 인구절벽 시대 도래에 따른 가용 병력자원 급감과 병 복무 기간 단축, 병사 봉급 인상 및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초급 간부 획득 여건의 상대적 악화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부사관 지원율은 육군 3.6 대 1, 해군 6 대 1, 공군 10 대 1 등이다. 유사직종인 경찰 순경은 32 대 1, 9급 공무원은 42대 1이다. 이에 육군은 작년 하사 인원을 6,500명 목표에서 5,200명(80%)만 뽑았다.
육군은 “장기복무 선발률 확대를 통해 우수한 소수 인원을 확보해 장기적으로 활용하는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육군은 이와 함께 ‘예비역의 평시 복무제도’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예비역 군인 신분으로 평시부터 군에 복무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육군은 병력 규모와 복무 기간 감축을 효과적으로 보완하며 국방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이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동원 사단에서 시행하는 예비역 비상근(Part-time) 복무제도를 앞으로 동원 의존율이 높은 모든 유형의 부대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비상근 복무제도는 예비역 간부를 주로 현장 지휘자와 공용화기 팀장 등으로 연간 15일(월 1~2회) 근무토록 하는 것이다.
육군은 “예비역 복무제도 추진을 위해 운영 직위 선정과 세부 시행방안을 내년까지 정립할 예정”이라며 “2020년에 최초 시험운영 평가를 통해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한 후 2024년부터 전면 시행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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