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Brexit·브렉시트)를 놓고 17일(현지시간) 브뤼셀에서 28개국 EU 정상들이 모여 머리를 맞댔지만 접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 이로써 브렉시트 협상의 마지노선으로 여겨졌던 이달 내 합의는 불가능해졌다. 독일과 프랑스는 ‘노딜 브렉시트(합의 없는 탈퇴)’에 대비한 비상계획 수립에 나섰다.
이날 BBC 등 외신에 따르면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EU 정상회의 만찬 회동에서 브렉시트 협상에 대한 영국의 입장을 나머지 27개 회원국 정상에게 설명했다. 현재 양측은 브렉시트 이후 EU 회원국으로 잔류하는 아일랜드와 영국 영토인 북아일랜드의 국경 문제를 놓고 대립하고 있다. 현재는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들며 단일 경제권을 구성하고 있지만 브렉시트가 이뤄지면 이 같은 흐름이 막히게 된다.
메이 총리는 대안으로 오는 2019년 3월 브렉시트 발효 이후 2020년 12월까지의 전환기간이 종료되더라도 EU와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완료될 때까지 북아일랜드를 포함한 영국 전체를 EU 관세동맹에 잔류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하드 브렉시트(유보조치 없는 완전한 결별)’를 바라는 영국 집권 보수당을 중심으로 반대 의견이 심한데다 EU 측 역시 자국에 유리한 대로만 협상하는 영국의 ‘과실 따먹기’에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반발 기류가 형성되며 교착상태에 빠졌었다. 이에 EU는 영국 측에 새 대안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지만 메이 총리가 기존 대안을 고수함에 따라 협상 돌파구를 찾는 데 실패했다.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이 높아지자 독일과 프랑스는 이에 대비하는 비상계획 수립에 나섰다. 영국과 EU의 협상이 타결되지 않은 채 내년 3월 브렉시트가 현실화되면 EU 회원국들이 경제·사회적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모든 시나리오를 대비하는 것이 책임 있는 정부 지도부가 해야 할 일”이라며 “영국이 합의 없이 EU를 떠날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가디언은 “메르켈 총리가 비상계획 수립을 공개한 것은 처음”이라며 노딜 브렉시트를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프랑스는 하드 브렉시트의 파장을 차단하거나 줄이기 위해 법률 초안을 이달 초 내놓았다. 브렉시트 이후 프랑스 거주 영국인을 ‘제3국 국적자’로 대우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 법안의 목적이다.
교착 상태에 빠진 협상에 숨통을 트이게 하기 위한 대안으로 브렉시트 전환기간 연장론도 급부상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EU가 영국에 비공식적으로 브렉시트 전환기간을 1년 연장하는 안을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메이 총리 역시 전환기간 연장을 고려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고 FT는 전했다. 다만 이 연장론도 ‘시간벌기’에 불과할 뿐 해결책은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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