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PC방 아르바이트생 피살사건 피의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자 수가 60만 명을 넘어섰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심신미약 감경‘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가 높은 만큼 재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4일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손님 김 모(30) 씨가 아르바이트생 신 모(21) 씨를 무참하게 흉기로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특히 공개된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일부에서 김 씨의 동생이 아르바이트생의 팔을 붙잡는 등 범행을 도왔다는 의혹을 제기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하지만 경찰은 전체 CCTV 화면과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한 경과 동생이 범행을 공모했거나 방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경찰이 사건 전 현장을 방문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초동 조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김 씨와 신 씨가 시비가 붙었을 당시 경찰은 다툼을 말린 후 철수 했지만 이 후 김 씨는 살인을 감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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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경찰은 시비가 붙었다는 이유로 김 씨를 체포 할 근거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 김 씨가 우울증을 앓았다며 진단서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심신미약 감경‘이 악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여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지난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심신미약‘ 범죄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글이 등장했다. 이 청원글은 20일 오후 청원 서명자가 66만 명을 넘어서는 등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한편 구속된 김씨는 오는 22일 공주의 치료감호소로 보내져 약 한 달간 정신감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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