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의 '사법농단' 온라인 비판에... 역공 나선 현직 고위법관들

강민구 고법 부장판사 내부망서 조국 겨냥 "겁박 말라"

윤종구 부장판사 "대통령비서실의 의견 개진은 위헌"

온라인서 끊임없이 사법농단 문제를 거론하는 조국(사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현직 고위판사들이 잇따라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이들은 청와대의 압박과 사법부 독립 침해 등을 지적하며 조 수석과 연일 각을 세우는 모양새다.

법조계에 따르면 강민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23일 법원 내부전산망(코트넷)에 ‘역사를 위해 남깁니다’라는 제목을 글을 올리고 조 수석을 향해 “더이상 권한과 지위를 남용해 법관을 치사한 방법으로 겁박하지 말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참에 수사기관을 총괄하는 지위에서 악습 철폐에 나서는 법적·공적 책임을 다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강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5시간 넘게 검찰 수사를 받은 것을 두고 밤샘수사 관행을 비판하는 글을 코트넷에 올렸다. 그는 임 전 차장과 고교·대학 1년 선배다.



이에 조 수석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삼성 장충기에 ’아부 문자‘를 보냈던 현직 고위판사가 검찰을 저격했다’는 내용의 진보언론 기사를 링크했다. 또 서울고법 국정감사 때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 개개인이 권력에 침탈 당할 때는 침묵하다가 사법농단 의혹을 받는 사람이 수사받을 때 인권을 얘기하는 게 옳은가”라고 질문하는 모습의 동영상을 링크했다. 강 부장판사가 지난 2015~2016년 장충기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차장에게 안부 문자를 보냈던 사실을 콕 집어 비판한 것이다.

이에 대해 강 부장판사는 한 보수언론을 통해 후배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의 의견을 인용, “청와대가 특정 판사를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검찰의 밤샘수사를 종용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조 수석은 해당 기사를 페이스북에 링크라며 자신의 저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내용을 사진으로 찍어 올렸다. 이어 이를 보도한 기사를 재게시하며 “재벌 최고위 인사에게 문자를 보낸 것이나 사법농단 수사에 대한 조직 옹위형 비판 등 문제 행위에 대해서는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강 부장판사를 다시 한 번 비판했다.

조 수석을 온라인에서 정면 비판하고 나선 법원 고위인사는 비단 강 부장판사뿐이 아니다. 윤종구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197명의 판사들에게 ‘법을 위한 변명 그리고 법관과 대통령’이라는 제목의 이메일 보내고 “대통령은 헌법기관으로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으나 비서실은 다르다”며 조 수석을 겨냥했다. 그는 22일 관련 내용을 코트넷에 다시 게재하며 “대통령의 위임 없는 판단과 의견을 기재한 경우는 헌법 규정에 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법부 독립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꼬집었다.
/윤경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