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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共 ‘고용세습’ 파문 민노총 “직고용 해라” 압박…다음 달 총파업 강행

서울교통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고용세습 채용비리 의혹의 중심에 선 민주노총이 울산항만공사의 직접 고용을 촉구하고 정규직 전환 정책을 압박했다. 민주노총은 다음 달 21일 예정대로 총파업을 벌여 대정부 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23일 성명을 내고 “지난 19일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 김원창 울산항만공사 지회장이 공사의 자회사 강요와 노조탄압에 맞서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청와대 앞 농성투쟁을 진행한 후 울산으로 귀가하던 중 쓰러져 20일 끝내 운명했다”며 “울산항만공사는 정부의 2단계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을 악용해 김원창 지회장을 포함한 용역업체 소속 특수경비 노동자들에게 직접고용이 아닌 자회사 선택을 강요하고 강행해왔다. 심지어 조합원들에게 자회사 선택을 강요하는 회유와 협박으로 노동조합을 탈퇴시키고 복수노조를 만드는 등 노조파괴와 탄압의 수단으로 삼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은 “김 지회장의 죽음은 공공기관 파견, 용역노동자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 자회사로 악용되고 변질되고 있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확인해준 비보”라며 “문재인 정부와 울산항만공사는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 전환 강요를 중단하고 직접 고용 정규직 전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24일 김 지회장의 민주노동자 장(裝)을 엄수한 뒤 25일 총파업 선언 기자회견, 27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철폐, 자회사전환 중단’ 청와대 인근 결의대회를 진행한다. 이어 민주노총은 다음 달 21일 직접 고용을 통한 정규직 전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 고용노동 행정 적폐 청산 등 구호를 담아 전국적인 총파업을 벌인다.



한편 서울교통공사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무기계약직 가운데 108명이 기존 정규직 직원의 친인척으로 밝혀지고 정규직 전환 논의에 민주노총이 깊숙히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민주노총이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에 편승해 ‘고용세습’을 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은 22일 성명을 통해 “올해 서울교통공사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무기계약직 1,285명 중 정규직 친·인척을 둔 사람이 108명이라는 것 외에 이것을 특혜나 비리로 볼 만한 어떠한 근거나 증거도 밝혀진 게 없다”며 “이번 사태는 보수 언론과 야당이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을 공격하기 위해 부풀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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