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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고용세습 논란 커지는데 기껏 노조 감싸기라니…

서울교통공사발(發) 고용세습 논란이 수그러들기는커녕 갈수록 더 확산되고 있다. 고용세습이 공기업 전반에 만연했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일주일 사이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서 드러난 공공기관 친인척 채용 사례는 13개 기관 365명에 달한다. 한국가스공사는 하루 사이 정규직 전환 친인척이 8명이나 늘었다. 정규직 전환 대상 1,203명 가운데 기존 임직원의 친인척이 22일까지는 25명이었는데 다음날 국회 제출 자료에는 33명으로 증가했다.

남동발전에서도 정규직 전환 대상 중 7명이 친인척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지금까지 사례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일부 공공기관에서 자체 조사한 결과가 이 정도니 외부 기관에서 전수조사를 벌이면 고용세습 의심 사례가 얼마나 많을지 가늠조차 힘들 정도다. 야당이 국정조사를 통해 의혹을 파헤치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도 여당은 국정조사에는 소극적인 채 노조 감싸기에 급급해 안타깝다.

홍영표 원내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23일 일제히 “의혹의 정확한 사실관계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실관계가 잘못됐거나 확대된 내용이 많다는 것이다. 정치공세로 몰아붙이기도 했다. 이는 전날 민주노총이 내놓은 ‘고용세습 가짜뉴스’라는 성명과 궤를 같이한다. 민노총은 “서울교통공사에서 친인척을 둔 정규직 전환 무기계약직이 108명이라는 것 외에는 특혜나 비리로 볼 만한 어떤 증거도 없다”며 “의혹 부각은 민노총을 고용세습 노조로 몰아세우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노총 성명 바로 다음날 나온 민주당 지도부의 말은 노조 입장을 대변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의문이 증폭되는데도 노조 편에 서서 정치공세 운운하는 것은 책임 있는 여당의 자세가 아니다. 일부 부풀려진 사실 등을 트집 잡아 고용세습 문제의 본질을 호도해서는 안 된다. 여당은 고용대란에 직면한 청년들이 느꼈을 절망감과 분노를 직시해야 한다. 국정조사를 수용해 비리 규명과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빨리 마련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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