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추락하고 있는 한국 경제에 ‘퍼펙트스톰’까지 몰려오는데도 문재인 정부는 각종 부작용이 양산되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며 “문 정권의 반기업·반시장 소득주도 성장은 틀렸다. ‘탈국가주의 국민성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4일 취임 100일을 맞은 김 위원장은 28일 서울경제신문과의 대담에서 “경제가 고꾸라지고 있고 이대로 가다가는 성장동력도 잃어버려 살길이 없게 됐는데도 정부가 넋 놓고 있는 것 같아 답답하다”며 “경제를 살리려면 우리 경제와 시장을 이만큼 키운 위대한 기업과 국민을 ‘과도한 국가주의’로 묶어놓지 말고 마음껏 뛰게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기업·자회사·손자회사 지분율을 다 묶어놓고 서울 종로와 강원도 횡성의 최저임금을 같게 하고 근로시간에서 산업체의 특성을 무시하고 똑같이 강제하는 이런 것들이 전부 과도한 국가주의”라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가 더 이상 시장을 통제해서는 안 된다”며 “오는 11월 의원총회를 열어 국민성장을 당 차원의 새 성장담론으로 공식화하고 ‘스타트업밸리’ 조성, ‘구기술·신기술 브리지’ 구축 등의 내용을 담은 정책 패키지를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한국당이 추진 중인 ‘범보수 통합’과 관련해 “경제와 남북관계 등 전 분야에서 문 정부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곳곳에 흩어져 있는 보수가 인적 네트워킹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정치를 놓고는 지도력 상실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에는 민심을 끌고 가는 지도자가 없고 따라가는 ‘팔로어’밖에 없다”며 “민심은 당연히 면밀히 살피고 존중해야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민심이 언제나 정답은 아니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그는 “정부는 김정은 정권이 10년, 20년 계속 간다고 보지만 우리는 경협이 확대되면 김정은 체제가 유지되는 데 의문을 가진다”며 “핵을 먼저 없애야 하는지, 아니면 경협을 먼저 하는 게 좋은지 국민에게 물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지훈·송주희·양지윤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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