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5일 문재인 정부 들어 소득 양극화, 실업난 등 경제 사정이 악화됐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민주정부답게 모든 비판을 감내·수용하면서 호시우보(虎視牛步·호랑이처럼 날카롭게 지켜보며 소처럼 신중하게 걷는다), 우보만리(牛步萬里·소처럼 우직한 걸음으로 만 리를 간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반이 지났지만 경제 성장동력 강화 및 소득 양극화 해결에 부족함이 많기에 비판을 받고 있다”며 “이 분야 전문가는 아니나 가슴 아프게 받아들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수석은 이날 글에 “변명 같지만”이라는 단서를 달면서도 남북관계 부문을 제외하고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계기에 정책기획위원회가 발간한 ‘국정과제 성과’에 담긴 각 분야 성과를 열거해 놓기도 했다.
그는 ‘국민 주권’ 분야에서는 공공분야 채용비리 적발, 갑질 문화 개선, 제주 4.3 및 5.18 관련 일부 성과, 언론자유지수 상승, 독립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 부분, 공부분 정규직 전환 및 채용 규모 확대, 법무·검찰 인사 일부 개혁 등의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성장’ 분야에서는 금융채무불이행자 재기 지원, 대중소 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체결 증가, 순환출자 고리 급감, 중소기업의 불공정거래 구제 확대, 중금리 대출 확대, 가계 통신비 일부 인하 및 저소득층 등 일부 요금 감면, 엑티브 X 상당 부분 제거, 벤처펀드 규모 확대, 대중소 기업 임금 격차 일부 완화 등의 성과가 있었다고 자랑했다.
‘포용 사회’ 분야의 경우 아동 수당, 기초연금 확대, 치매 국가 책임제 강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저소득층 등 일부 의료비 경감, 아이 돌봄 체계 강화,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 편성, 국공립대 입학금 전면 폐지, 학교 SW 교육 강화, 소방 역량 강화, 내각 30% 여성 구성, 주 52시간 등을 문재인 정부의 성과로 거론했다. ‘분권 발전’ 분야에서는 자치 분권 확대, 국정 역사 교과서 폐지, 쌀값 회복 등을 예로 들었다.
조 수석은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국민은 ‘여전히 배고프다(Still hungry)’”면서 “정부가 아무리 노력했더라도 국민이 부족하다면 부족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2019년, 경제 성장동력 강화 및 소득 양극화 해결을 위한 가시적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한 번에 ’비약‘은 못할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신우기자 se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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