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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총동문회까지 성명... 신성철 사태 일파만파

신성철 KAIST 총장 직무정지 땐 경쟁력 추락 주장

"과학계가 적폐청산 대상 아냐" 구명요구 갈수록 확산

미국 LBNL "절차대로 진행…부당 송금 없었다" 반박

14일 KAIST 이사회 중대변수, 정부도 "부담" 당혹감

신성철 KAIST 총장이 작년 10월 서울경제신문과 인터뷰하는 모습. /서울경제DB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동문회가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신성철 총장 직무정지 추진과 형사고발에 대한 반박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13일에는 KAIST 교수회가 성명서를 내놓기로 했다. 여기에 과학기술계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신용현 의원 등 정치권까지 부당성을 주장하며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더욱이 부당 수금 대상자로 지목된 미국 로런스버클리국립연구소(LBNL)도 “모든 절차는 미국 에너지부와 연구소의 절차를 따랐으며 부정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따라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신 총장의 소환조사를 준비하는 가운데 14일 KAIST 이사회에서 신 총장의 직무정지가 의결된다면 과학계 안팎에서 후폭풍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KAIST 총동문회는 이날 ‘KAIST 신성철 총장 사태에 대한 총동문회의 입장’이라는 성명을 통해 “총장 직무정지는 대학의 이미지 실추로 연결돼 세계 대학과 경쟁하고 있는 KAIST의 경쟁력을 추락시킬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기정통부가 관련 법과 규정에 따라 신속하게 일을 마무리하되 KAIST의 미래와 국가경쟁력을 고려해 총장 직무정지 추진을 재검토하고 이사회는 의결을 유보하라고 촉구했다.

차기철 KAIST 총동문회장은 “동문은 상반된 주장으로 진실을 알지 못한 채 총장이 직무정지될 수 있다는 사실에 당혹해하고 있다”며 “총장의 직무정지는 학교 업무 마비와 대외 이미지 실추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신 총장이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총장 재직 시절(2011년 2월~2017년 2월) 미국 LBNL과 공동연구를 하며 지급하지 않아도 될 거액의 연구비를 보내 당시 LBNL 연구원으로 있던 제자의 인건비로 쓰게 했다고 밝혔다. 2013~2018년 DGIST가 9회에 걸쳐 10만~40만달러씩 총 22억원을 LBNL에 지급한 것에 대해 “미국 국립연구소인데다 계약상 원래 무상인데 부당하게 송금했다”는 것이 과기정통부의 입장이다. 이 돈이 2016년부터 LBNL 정규 연구원으로 근무 중인 신 총장 제자 임모 박사의 인건비로 흘러갔을 가능성이 있다며 신 총장과 제자, DGIST 교수 등을 형사고발했다.



신 총장의 혐의는 과기정통부가 지난 7월2일부터 8월28일까지 DGIST를 상대로 벌인 두 차례 특정감사 끝에 신 총장의 후임인 손상혁 DGIST 총장이 지난달 물러난 뒤 드러났다. 지난달 과기정통부는 손 총장이 펠로 재임용 부당지시, 부패 신고자 권익 침해, 성추행 사건 부적정 대처, 연구비 부당집행, 행정직원의 인건비 부당집행 등을 저질렀다며 총장 징계와 DGIST 교수 11명의 부당 연구비 환수 등을 이사회에 요구했다. 하지만 손 전 총장은 지난달 총장직을 그만둔 뒤 현재 미국에 체류하며 지인에게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는 문자를 보내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DGIST 특감 과정에서 포착된 신 총장의 혐의를 놓고 정부가 검찰 고발과 직무정지 추진에 나서자 과학계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전 정권에서 임명된 인사에 대한 찍어내기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은 10일 성명에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과학기술 관련 기관장들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줄사퇴하는 모습은 개선돼야 할 적폐였다”며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연구 풍토를 침해하고 방해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KAIST 물리학과 교수를 중심으로 한 교수진은 11일 이사회에 총장 직무정지 거부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내고 교수 215명을 포함한 727명이 서명했다고 밝혔다. 신 총장은 한국물리학회장을 지냈으며 KAIST 물리학과 명예교수다. 여기에 KAIST 교수회가 630여명의 전체 교수에게 성명서 초안을 회람하며 13일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어서 신 총장 직무정지에 대한 반발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들은 “평생 연구 잡음이 없었던 신 총장을 노벨상 수상자를 13명이나 낸 LBNL과 연관시켜 배임과 횡령이 있을 것으로 유죄 추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장 출신인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과학기술인의 비판은 현 정부에서 자행되는 찍어내기 식의 부당하고 무리한 표적 감사에 대한 불만에서 나온다”며 신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추진 철회를 요구했다. 앞서 조무제 전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임기철 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 하재주 전 한국원자력연구원장이 임기 도중 사퇴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압력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같은 맥락이 아니냐는 것이다.

과학계의 반발에 부딪힌 과기정통부도 ‘자칫 과학기술인의 사기를 꺾는 게 아니냐’며 내심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사태가 확산될 경우 과학기술 발전을 통해 ‘차세대 성장동력’을 만들어내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기조에 흠집이 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신 총장의 한 측근은 “신 총장은 지난해 3월 취임 이후 의욕적인 행보를 보여왔다”며 “이달 4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정부의 입장을 반박한 데 이어 현재 검찰에 통할 만한 변호사 선임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법조계 일부에서는 LBNL 측이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상황에서 검찰이 혐의를 입증하기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당장은 14일 KAIST 이사회가 중대변수다. 10명의 이사 중 신 총장이 제외돼 5명 이상만 찬성하면 직무정지가 의결된다. 이사진에는 과기정통부·기획재정부·교육부 국장이 참여하고 있어 의결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올 6월 과기정통부의 가이드라인에 맞춰 40대 이사진 3명도 새로 들어왔다. /고광본선임기자 kbg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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