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 말 국회의 정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전남 목포 근대문화자원 활용 관광자원화 사업 예산이 ‘쪽지예산’으로 반영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사업에 따른 지원 지역은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혹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관심을 끌고 있는 지역 인근이다.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18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2017년 12월 2018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신규 사업으로 ‘목포 근대문화자원 활용 관광자원화’ 사업 7억원을 반영했다”며 “이 사업은 당초 정부 예산안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이라고 말했다. 계속사업인 이 관광자원화 사업비 총 규모는 60억 원(국비 50%)가량으로, 지난해 7억원에 반영된 데 이어 올해에는 1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송 의원은 “당시 예산결산특위 소위 책자에는 없는 사업을 기획재정부 증액 동의로 반영된 것”이라며 “소관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애초 심의되지 않은 사업임에도 정부가 동의해 신규로 7억원이 반영된 것”이라고 전했다.
송 의원은 기자회견 이후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손 의원의 목포 기획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는 부분이 쪽지예산을 통해 반영된 것”이라고 재차 확인했으나, 이 사업과 관련한 쪽지예산을 누가 밀어 넣었는지에 대해선 밝히지 않은 채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손 의원이 ‘1단계 건물 매입→ 2단계 국고 지원 →3단계 문화거리 등록’의 과정을 거친 것으로 보인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송 의원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손 의원이 2017년 3∼9월에 남편, 조카, 보좌관 남편 등의 이름으로 부동산을 집중적으로 사들였다”고 전제한 뒤 “결국, 그해 12월 쪽지예산으로 돈이 들어가고 이후 3단계로 건물이 있는 곳이 ‘문화거리’로 등록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이를 근거로 “주도면밀하고 용의주도하게 전체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조직적으로 (부동산 투기를) 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다원 인턴기자 dwlee61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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