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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생존 리포트 ⑤경제]早老하는 '3無 한국경제'..."10년 뒤면 마이너스 성장"

구조개혁, 규제개혁, 신산업 없어

선진국과 성장률차 환란 후 최저





10여년 전 5~6%를 유지하던 한국 경제의 성장률은 지난해 2%대 중반으로 뚝 떨어졌다. 3%포인트 이상 차이를 보이던 선진국과의 성장률 격차도 최근에는 1%포인트 미만으로 좁혀져 선진경제로의 도약이 어려운 상황으로 추락한 것이다. 기술 수준과 사회 시스템은 중진국 수준인데 성장률만 선진국 수준으로 떨어지는 ‘조로’ 현상이 닥친 셈이다. 20일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IMF가 전망한 지난해 세계 경제 성장률은 3.7%, 선진국 평균은 2.4%다. 지난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2.6~2.7%에 머물 가능성이 큰 점을 감안하면 세계 평균에서 멀어지고 선진국에 가까워지는 모습이다. 선진국과의 격차는 지난 2010년 3.4%포인트(한국 6.5%, 선진국 3.1%)에서 지난해 0.2~0.3%포인트까지 좁혀지며 1998년 환란 이후 최소 수준을 기록했다.

올해 한국 경제의 성장률은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자동차·조선 등 기존 주력산업의 쇠퇴에 우리 경제를 홀로 이끌어온 반도체까지 고전이 예상되는데다 노동인구 감소 등 구조적인 문제까지 겹쳐 있기 때문이다.



한국 경제의 조로 현상은 노동생산성을 높이고 신뢰자본을 형성하기 위한 구조개혁, 산업 발전과 기업활동을 활성화하는 규제개혁, 새로운 먹거리를 발굴하는 신산업 육성 등을 등한시했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10여년 뒤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추락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도 나온다. 장인성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이 고령화를 반영해 장기 성장률을 예측한 결과 한국 성장률은 2020년대 연평균 1.2%를 기록한 뒤 2030년대에는 -0.4%로 추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김동원 고려대 초빙교수는 “선거 없는 올해 의미 있는 구조개혁을 만들지 못하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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