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을 결정지을 변수로 KT(030200)와 KT스카이라이프의 분리가 떠올랐다. 국회가 규제를 무기로 민간기업 자회사의 분리 매각을 사실상 요구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더욱이 넷플릭스와 유튜브 등 글로벌 OTT(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업체)에 맞서 토종 업체의 경쟁력 강화가 시급함에도 정치권이 적극적인 M&A 지원은 커녕 매각을 종용하고 나서 업계의 반발도 거셀 것으로 보인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법안소위원회를 열고 유료방송 합산규제와 관련해 찬반 논의를 거듭했다. 이 자리에서 전문가들은 각각 찬성 반대 입장을 펼치며 팽팽하게 대립했다.
합산규제 도입을 반대하는 박민수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시장 점유율 사전규제는 나쁜 규제”라며 “규제대상이 아닌 사업자들은 1등 사업자에게 고객을 뺏길 걱정이 없고 1등 사업자도 고객을 늘릴 필요가 없어 품질 향상, 가격인하 노력을 하지 않게 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최성진 서울과학기술대 전자IT미디어공학과 교수는 “(규제가 사라져) 거대 독점 사업자가 출현하면 시장경쟁이 감소하고 소비자 혜택이 줄어들게 된다”며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해외 사례를 두고도 합산규제를 반대하는 측에선 미국과 영국, 일본 등에서 점유율 규제를 전혀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최 교수는 “미국에서 방송시장의 특수성을 감안해 유료방송사업자의 점유율을 30% 이내로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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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의견청취가 끝난 뒤 막상 법안소위에서 핵심 쟁점이 된 것은 KT스카이라이프의 공공성이었다. 법안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KT스카이라이프는 도서 벽지의 방송 사각지대를 없애고 통일에 대비하는 기능을 해야 되는데 가입자를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만 가면 공공성이 훼손된다”고 설명했다.
KT스카이라이프가 추진하고 있는 케이블TV 인수합병(M&A)에도 부정적인 견해가 쏟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성이 핵심인 위성방송이 케이블TV를 인수해 몸집 불리기에 나서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M&A 이후 KT군의 점유율이 과도하게 높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실제로 KT군은 CJ헬로·티브로드·딜라이브 중 한 곳을 인수할 경우 37.31%~43.88%의 점유율까지 상승한다. 하지만 SKB와 LGU+는 어느 곳을 인수하더라도 20%대의 점유율로 합산규제 상한에는 도달하지 않는다.
다만 사기업인 KT에 국회가 자회사 매각을 강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KT스카이라이프의 공공성을 위해 공기업과 공적기관들이 지분을 매입해야 한다는 주장은 꾸준히 나오고 있지만 실제 지분 인수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결국 업계에선 KT스카이라이프의 공공성을 KT가 어떻게 높이느냐가 합산규제 도입 여부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과기부에서 KT스카이라이프의 공공성 방안을 제출할 때 KT도 이해당사자로 입장을 요구할텐데 그 때 어떤 안을 제시하는지에 따라 과방위 의원들의 입장이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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