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적극 행정의 면책과 장려는 물론 소극 행정이나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 행정을 문책한다는 점까지 분명히 해달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적극 행정이 정부 업무의 새로운 문화로 확고하게 뿌리 내려야 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전날 정부가 신산업 육성을 위해 기존 규제를 일정 기간 면제하는 규제 샌드박스 첫 사업을 승인한 것을 계기 삼아 해당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하기 위해 적극 행정을 강조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날 서울 시내 수소충전소 설치, 질병 예측 유전자검사 서비스, 버스 디지털 광고,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사업 등 신청된 4건의 규제 샌드박스 사업을 승인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규제 샌드박스 승인사례를 보면서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이런 정도의 사업이나 제품조차 허용되지 않아 규제 샌드박스라는 특별한 제도가 필요했던 건지 안타까웠다”며 “심지어 우리 기업이 수년 전 시제품 만들었는데 규제에 묶인 사이 외국기업이 먼저 제품을 출시한 사례도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과 기업이 삶과 경제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적극적 발상으로 해소하는 문제해결자가 돼야 한다”며 “감사원이 기존 적극 행정 면책제도에서 한발 더 나아가 사전 컨설팅 제도를 도입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부처 차원의 선제 조치가 있어야 적극 행정이 확산·정착될 수 있다”며 “부처 장관이 적극 행정은 문책하지 않고 장려한다는 기준을 세워 독려해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1만6,000개에 달하는 각 부처 훈령·예규·고시·지침 등 행정 규칙에 대해서도 규제 측면에서 “정비할 부분이 없는지 전반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기업 신청만 기다릴 게 아니라 정부가 먼저 규제 샌드박스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 샌드박스는 혁신경제의 실험장“이라며 ”(전날 산업부의 규제 샌드박스 최초 승인은) 규제혁신에 대한 기업의 높은 기대와 정부의 지원 의지가 손뼉을 마주친 결과“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개별사례에 대해 우려가 있을 수 있고, 규제혁신에는 이해관계나 가치충돌이 따른다“며 ”충분한 안전장치로 갈등과 우려를 해소하는 것도 정부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지만, 논란만 반복해선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제 샌드박스는 안전성·효과성·시장성을 확인하고 시험하는 절차를 거쳐 규제의 필요성 여부를 검증하자는 것”이라며 “그런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획기적 아이디어로 신기술을 개발한들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없고 새 제품이나 산업을 만들어낼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혁신 없이는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은 불가능하다“며 ”규제 샌드박스가 우리 경제 성장과 실적 전환을 위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 기업이 세계에서 가장 앞선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마음껏 혁신을 시도하려면 정부가 지원자 역할을 단단히 해야 한다“며 ”이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적극적·진취적으로 운용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규제 샌드박스 심의 절차가 신청기업 입장에서 또 다른 장벽이 되지 않게 심의를 마칠 때까지 관계부처가 친절한 안내자 역할을 해달라“고도 주문했다. 또 문 대통령은 ”새롭게 시행된 제도인 만큼 기업·국민이 잘 이해하고 충분히 활용토록 잘 홍보하고, 승인사례의 의미와 효과도 충분히 홍보해달라“고 전했다. /이다원 인턴기자 dwlee61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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