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소, 은행 수준 감독"

금융위 참석 FATF서 방안 논의

北 자금 거래 제재 최고수준 유지

암호화폐 취급 업소에 대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감독기준이 강화된다. FATF가 마련한 국제 기준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은 최고수준 제재를 유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FATF 30기 2차 총회 결과 이 같은 방안들이 논의됐다고 25일 밝혔다. FATF는 지난 1989년 설립된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 국제기구로 우리나라는 2009년 가입했으며 현재 36개국이 회원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 총회에는 김근익 금융정보분석원장이 한국 대표로 참석했다.

FATF는 이번 총회를 통해 암호화폐가 불법 거래에 악용되지 않도록 회원국 금융당국이 암호화폐 거래소를 금융회사 수준으로 감독해달라고 요구했다. 암호화폐를 송금할 때 송금인과 수취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거래소를 제재하는 방안 등이 강화된 감독 방안이다.



북한에 대한 제재는 최고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북한 내 금융회사와 거래가 계속 중단되고 해외에 사무소를 설립할 수도 없도록 하는 대응 조치들이 올해에도 이어진다.
/서일범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