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에 거주하는 두 아이의 엄마 김은영(가명)씨는 때 이른 더위에 올여름 전기요금 걱정이 앞선다. 관측 이래 최악의 폭염이었던 지난해 여름 김씨는 전기요금 누진제 3단계(월 400kwh 초과)를 적용받지 않으려고 월말이면 에어컨을 제대로 켜지 못해 아이들이 녹초가 됐던 기억 때문이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지난해 8월 정부가 전기요금 지원 대책을 내놓은 후에는 마음 편히 에어컨을 쓸 수 있었던 점이다. 김씨는 올여름에도 정부가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김씨는 “요즘 여름은 너무 더워 에어컨을 거의 하루 종일 틀어놓아야 해 전기사용량을 특별히 신경 써야 한다”면서 “정부가 올해도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해주려고 한다는 뉴스를 봤는데,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올여름에도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면서 한국전력도 고민이 크다. 정부의 방침을 따라야 하는 공기업이라 대놓고 내색하지는 못 해도 한전의 재무적 부담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한전은 지난해 6년 만에 영업이익 적자로 돌아선 데 이어 올 1·4분기에도 영업손실이 6,299억원에 이르는 ‘어닝쇼크’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 여름철 한시적 요금 인하로 발생한 한전의 부담액은 3,600억원에 달했다. 정부가 “한전에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비용을 분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사회적 배려계층 감면분인 35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보전해주지 않았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솔직히 겨울철 난방비 20만원에 대해서는 덜 민감하고, 여름철 에어컨 사용으로 전기요금 10만원이 넘어가는 것에만 지나치게 민감한 것 같다”고 토로했다.
여름철 한시적 요금 인하 여론 거세자
정부 ‘하계때 완화 정례화’까지 논의
산업통상자원부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민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이러한 양쪽의 고민을 아우르는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올여름 때 이른 폭염이 닥칠 것으로 예상돼 논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 여름철 폭염이 자칫 민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름 직전인 이달 공개될 개편 결과와 논의 내용은 아직 철저하게 비밀에 부쳐져 있다. 다만 정부의 설명과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난 점 등을 종합하면 큰 틀의 방향성은 알 수 있다. 우선 이번 여름에도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해줄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여름의 경우 7~8월 전기요금 누진 1·2단계 사용량 기준을 각각 100kwh씩 상향 조정했다. 현 누진제는 1구간 0~200kwh(93원30전), 2구간 201~400kwh(187원90전), 3구간 401kwh 이상(280원60전) 등 사용량 단계가 올라갈수록 1kwh당 요금이 점증하는 3단계로 구성된다. 누진 1·2단계의 사용량 기준을 높이면 해당 사용자들은 그만큼 전기요금을 할인받는 효과가 있다. 구간 조정 수준에 대해서는 정부의 최종 논의 결과가 나와봐야 알 수 있다.
다만 이번 TF는 지난해와 달리 올여름 전기요금만 논의하는 성격이 아니다. 주택용 누진제 전반을 들여다본다는 취지로 구성됐기 때문에 여름철 누진제 완화안을 한전의 전기공급약관에 명시해 정례화하는 방안까지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주택용 누진제를 두고 이해당사자별로 의견이 첨예하게 갈려 조정이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우선 전기 소비자들은 “산업용에는 적용되지 않는 누진제를 왜 주택용에만 적용하느냐”는 불만이 많다. 실제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5월 전국 성인 남녀 3,02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현행 누진제에 대해 ‘불만족한다’는 응답이 72.4%에 달했다. ‘만족한다’는 응답은 26.5%에 그쳤다. 모름·무응답은 1.1%였다. 이 때문에 누진제를 완화하는 개편안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79.2%)이 ‘반대한다’는 응답(18.3%)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여론을 의식한 정부도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적자 눈덩이인데…” 한전은 냉가슴
“혈세로 손실 메꾸는 악순환” 지적
요금 감소분 보전 방안 필요 주장도
반면 누진제 완화로 한전의 적자가 누적되고 결국 세금을 투입해야 하는 악순환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결국 과거 세대가 부담할 전기요금을 미래 세대가 부담하게 되는 것”이라며 “그해에 전기를 소비한 사람들이 비용을 부담하는 게 맞다”고 꼬집었다.
한전은 누진제 완화에 따른 전기요금 감소분을 보전하는 방안까지 함께 나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전이 가장 원하는 방안은 한 달에 전기를 200kwh 이하로 쓰는 가구에 월 4,000원 한도로 전기요금을 깎아주는 ‘필수사용량보장공제’를 폐지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김종갑 한전 사장이 “본인도 보조를 받는다”며 폐지의 필요성을 피력한 바 있다.
누진제를 완화하면 전기 과소비를 부추긴다는 주장도 나온다. 또 “대량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산업용 전기가 시설 구축에 들어가는 비용이 더 적기 때문에 주택용 요금이 더 비싼 게 맞다”는 의견도 있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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