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전기료 내린다지만...한전 재정 악화 불보듯

정부가 전기를 많이 쓸수록 요금이 할증되는 현행 누진제 개편 시나리오를 공개했다. 올여름부터 국민들의 냉방 부담이 한층 덜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번 개편으로 할인되는 총 금액이 최대 3,000억원에 달하는데도 이를 보전할 방안은 제시하지 못했다. 특히 정부가 한전이 일부 부담을 짊어질 것을 요구하는 가운데 한전은 최악의 실적 부진을 이유로 ‘이사회 부결’까지 언급하며 난색을 표하고 있어 논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토론회’를 갖고 누진제를 완화 또는 폐지하는 3개 방안을 제시했다. △지난해 임시할인처럼 현행 3단계 누진제 구조를 유지하되 구간을 늘리는 방안 △3단계 누진제를 여름철에 2단계로 줄이는 방안 △누진제를 폐지하고 단일 요금을 적용하는 방안 등이다. 개별 개편안에 따른 총 할인 추정액은 지난 2018년 사용량 기준 2,847억원, 1,911억원, 2,985억원이다. 산업부는 이 같은 복수의 개편안을 놓고 오는 11일 공청회를 연 뒤 이달 중 한전 이사회와 전기위원회 등 실무절차를 마무리 짓고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할인 금액을 어떻게 보전할지를 놓고 정부와 한전 간 대치 기류가 감지됐다. 박찬기 산업부 전력시장과장은 “정부도 일부 재정을 투입하겠지만 공기업으로서 한전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권기보 한전 영업본부장은 “한전은 공기업인 동시에 유가시장에 상장된 주식회사”라며 “전 분기에 이어 2·4분기 실적도 좋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어서 이사회는 추가적인 부담을 지는 데 부정적”이라고 강조했다. 한전은 지난 분기 6,299억원의 영업손실을 내는 등 최근 6분기 동안 다섯 번의 적자를 기록했다.
/김우보기자 ub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