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며 곤두박질치자 덩달아 국민들의 지갑도 얇아졌다. 국민총소득(GNI)과 국민총처분가능소득, 저축률 등이 큰 폭으로 낮아졌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실험하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이 현재까지는 ‘실패’로 판명된 셈이다.
한국은행이 4일 발표한 1·4분기 국민소득에 따르면 물가 상승을 반영한 명목 GNI는 전 분기보다 1.4% 감소했다. 지난 2008년 4·4분기(-1.5%) 이후 10년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국민총처분가능소득도 전 분기 대비 -1.4% 감소했다. 소비나 저축으로 이어지는 국민의 여유자금마저 얇아졌다는 뜻이다. 이에 총저축률도 34.5%를 기록해 전기 대비 0.9%포인트 감소했다. 이는 2012년 4·4분기 34.1% 이후 최저치다. 저축률 부진은 곧 소비와 투자 감소로 이어진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저축률이 준다는 뜻은 그만큼 국민들의 여유자금이 줄어들고 있다는 뜻”이라며 “향후 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소득주도 성장이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저임금 인상, 재정을 통한 국가 일자리 제공 등에도 가계소득이 감소했고 경제성장률마저 낮아졌기 때문이다. 국가채무비율 인상을 용인해가며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친 정부의 성장기여도도 감소했다. 정부의 성장기여도 증가율은 지난해 4·4분기 1.1%포인트였으나 올 1·4분기 -0.6%포인트로 감소했다. 한은은 재정집행이 원활하지 않았고 지난해 정부 소비가 크게 늘어난 데 따른 기저효과가 작용했다고 밝혔다.
결국 정부 목표치인 올해 경제성장률 2.5%도 달성하기 힘들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은은 “2.5% 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2·4분기에 1.3~1.4% 성장률을 기록해야 한다”며 “이후 3·4분기부터는 각각 0.9~1.0% 성장해야 목표에 이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1·4분기 성장률이 낮았던 만큼 2·4분기 1.3% 달성은 가능하겠지만 3·4분기 이후 성장률은 장담할 수 없다는 게 한은의 입장이다. 한은 관계자는 “미중 무역분쟁이 본격화되는 하방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3·4분기 목표치 달성 여부는 7월 경제재전망 때까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간 연구기관들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2.2%에서 2.3% 수준으로 낮추고 있는 만큼 수출이 되살아나지 못할 경우 한은 역시 경제성장률을 낮출 것이라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현재 수출은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6개월 연속 수출 증가율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고 올해 1·4분기만 놓고 봐도 수출 증가율은 -3.2%로 나타났다. 4월 발표된 속보치 -2.6%에서 감소폭이 확대된 셈이다.
1·4분기 건설투자 감소폭 역시 속보치보다 확대됐다. 1·4분기 건설투자 증가율은 -0.8%로 속보치보다 0.7%포인트 하향 조정됐다. 설비투자 역시 -9.1%로 속보치 대비 1.7%포인트 상승했지만 이마저도 2008년 4·4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이에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과몰입에서 벗어나 정부가 꺼져버린 성장동력부터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인실 경제학회장은 “더 이상 마이너스 숫자에 집착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며 “경제가 안 좋다고 공공일자리 만들기 등에 더 이상 나서지 않았으면 좋겠고 정보통신기술(ICT)과 서비스 분야 등 고부가가치 산업을 통한 성장동력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우리나라 1인당 국민총소득이 3만달러를 돌파한 시기는 2018년에서 2017년으로 1년 앞당겨졌다. 한은은 국민계정 통계의 기준년을 2010년에서 2015년으로 개편한 결과 1인당 GNI 및 경제성장률 지표가 이처럼 상향 조정됐다고 밝혔다. 기준년 개편결과 1인당 GNI는 2017년 2만9,745달러에서 3만1,734달러로 1,990달러 늘어났다. 2018년 1인당 GNI도 3만1,349달러에서 3만3,434달러로 상향 조정됐다. 이에 한은은 “한국의 1인당 GNI가 2만달러에서 3만달러가 되기까지 걸린 기간은 12년에서 11년으로 단축됐다”고 설명했다.
/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anis@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