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00조 초슈퍼예산]기초연금 1조5,000억원↑ 구직수당 5,000억원↑...의무지출 또 껑충

경기침체로 세수는 갈수록 악화...나라곳간 타격 불가피

기재부, 지출 구조조정 목청높이지만 감액도 쉽지 않아

산업 경쟁력·고용과 직결된 농림수산식품 등은 되레 줄여

올해부터 소득 하위 20% 노인은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는다. 내년에는 소득 하위 40%까지 확대되면서 올해 11조5,000억원의 국비는 13조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초연금은 오는 2021년에 소득 하위 70% 노인까지 지급된다. 일자리를 구하는 취약계층에게 최대 6개월간 50만원씩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내년부터 도입된다. 2020년 35만명에 5,04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2022년에는 60만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러한 예산들은 한번 늘리면 다시 줄이기 힘든 의무지출로 장기적으로 국가재정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재정확대를 주문하고 각 부처마다 예산 늘리기에 몰두하면서 내년 예산이 500조원을 돌파하는 것이 기정 사실화되고 있다. 총선을 앞둔 선심성 예산 확대라는 비판 속에 경기 부진과 부동산시장 침체로 세수여건이 나날이 악화되고 있어 ‘나라 곳간’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복지예산은 늘리고 산업예산을 줄인다는 것은 국가채무가 늘어나도 상관없다는 판단”이라며 “내년 총선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기획재정부가 요구안에 대해 판단을 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고용 예산 전체의 36.4%로 사상 최대=14일 기재부가 발표한 2020년도 각 부처 예산 요구 현황을 보면 총 12개 분야 498조7,000억원 중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이 181조7,000억원으로 36.4%를 차지한다. 지난해 34.2%에서 2.2%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역대 가장 높은 비중이다. 보건복지고용 요구 예산은 지난해보다 12.9% 증가했고 2018년 이후 3년째 두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게 된다. 기초생활보장 및 기초연금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한국형 실업부조) 등 사회안전망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내걸었다. 김소영 서울대 교수는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지출을 늘린다면 복지 쪽은 재정승수가 낮아 효과가 떨어지며 장기적으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다음으로 증가율이 높은 부문은 연구개발(R&D)로 9.4%(22조4,000억원) 증액을 요구했다. 수소ㆍ데이터ㆍ인공지능(AI)ㆍ5세대(5G) 등 4대 플랫폼 사업과 8대 선도사업(드론· 에너지신산업·스마트공장 등), 미래차ㆍ시스템반도체ㆍ바이오헬스 등의 3대 핵심산업 육성과 4차 산업혁명 혁신인재 양성을 추진한다. 미세먼지 핵심배출원별 저감조치 지원 등 환경 분야도 5.4% 증액을 요구했는데 지방이양사업(6,000억원)을 감안하면 증액폭이 13.1%에 달한다. 국방 분야도 국방 R&D와 방위력 개선, 장병 처우 개선을 위해 8.0% 증액을 요구했다.

◇사회간접자본(SOC)과 농림·산업 등 3개 부문은 감소=반면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내수·일자리와 직결되는 예산인 SOC(-8.6%), 농림수산식품(-4.0%), 산업중소기업에너지(-1.9%)는 올해보다 예산 요구가 축소됐다. 그간의 투자 확대로 인프라가 축적되고 재정분권 계획에 따라 지역밀착형 사업이 대규모 지방으로 이양됐다는 이유에서다. 지방이양 사업 규모가 SOC는 8,000억원, 농림은 1조2,000억원에 달한다. 물론 국회 논의 과정에서 주로 증액되는 분야이지만 정부 예산 편성이 성장동력을 찾기보다는 ‘소득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복지 분야에 치중돼 나랏빚만 늘린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기재부가 3월 각 부처에 내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을 내려보낼 때 “재량지출을 10%씩 구조조정하라”고 했음에도 이같이 요구한 현황을 보면 지출 구조조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예산 기준 의무지출은 239조원으로 전체 지출의 51%를 차지한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는 “일할 수 있는 사람에게 나눠주기식 예산을 투입하는 것을 지양해야 고령화에 따른 복지수요 급증으로 인한 재정적자 문제에 대응할 수 있다”면서 “서민들이 많이 사는 구도심 인프라 지원을 늘리고 신산업 지원을 확대해 산업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외에 문화 부문은 주민 친화 생활체육ㆍ문화시설 등 생활 SOC 확충과 콘텐츠 육성 등을 중심으로 증액을 요구했는데, 지방이양 사업을 감안하면 증액폭이 5.3%(7조6,000억원)에 달했다. 다만 국민참여예산 96개 사업 요구안 2,410억원은 빠져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도 세입 등 재정여건, 지출 소요, 경기상황 및 정책여건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산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황정원·정순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