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소방관 국가직화 법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자유한국당이 위원장을 차지한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지 않아 ‘첫발’만 뗀 셈이다.
소방청은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법안이 25일 행안위 법안소위 의결을 통과했다고 이날 발표했다.
보통 법안에 문제가 없으면 소위에서 통과된 법안은 별다른 무리 없이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지만 한국당이 상임위 참여를 거부하고 있어 향후 상황을 가늠하기 어렵다. 일단 행안위는 오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가직화 법률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다만 전체회의 의결 일정은 미정으로 남겨뒀다.
더 큰 문제는 법사위다.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은 법사위의 자구 심사 등을 받아야 하지만 법사위원장은 여상규 한국당 의원이 맡고 있다. 위원장이 법안 상정을 거부해버리면 본회의에 상정될 수 없어 한국당이 국회로 복귀하지 않으면 소방관 국가직화는 법제화되기 어렵다. 이날 행안위 법안소위에서는 한국당 의원들이 자신들이 배제된 소위 개최에 강력히 항의하는 일이 벌어지는 등 여야 합의가 없는 한 소방관 국가직화는 계속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전날 한국당을 포함한 여야 3당은 추가경정예산 등을 회기 내에 처리하기로 하는 등 ‘한국당 국회 복귀’에 합의했지만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추인이 불발돼 국회 정상화에 실패한 바 있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