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한국 상대 경제보복 조치 5월에 결정…비자 제한도 고려”

"주위 우려에도 총리 관저가 밀어 붙여"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린 지난달 29일 오사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오사카=EPA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전날 발표한 반도체 소재 3개 품목 한국 수출 규제 등 한국을 상대로 한 경제보복 조치가 이미 지난 5월 결정된 최종안에 따른 수순이라는 일본 언론 보도가 나왔다. 또 일부의 우려에도 총리관저가 강하게 이를 밀어 붙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가 그동안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과 관련해 다양한 대항 조치를 검토했고 지난 5월 중 최종안이 거의 굳어졌다고 보도했다.

또 대항 조치로 어떤 품목을 대상으로 할지는 극히 일부 정부 관계자들이 정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요미우리는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가 한국 수출을 감소시키고 일본 기업과 국제 제조망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하는 견해가 있었다며 “최후에는 총리 관저와 (총리) 주변 의원의 강한 의향이 움직였다”는 관계자의 말을 소개했다.



여기에 일본 정부는 대항조치로 일본에 가는 한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엄격화 등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니치신문은 “이번 수출 규제는 관세 인상, 송금 규제, 비자 발급 엄격화 등 다른 대항조치 발동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강조해 한국을 흔들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따른) 일본 기업의 자산 매각이 다가오고 있어서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움직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한국이 요청한 한일 정상회담에 응하지 않으면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폐막을 기다려 수출 규제를 공표한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노현섭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