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경제성장률 2.4~2.5%로 낮춘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추경 이달 중 통과돼 집행 전제로 0.2%P 하향 조정

일자리 목표는 15만->20만 높여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2.4~2.5%로 하향 조정했다. 그럼에도 국내외 주요 기관 전망치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인데다 반도체 회복이 더디고 미중무역분쟁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 등을 감안할 때 낙관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기획재정부는 3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기존 2.6~2.7%에서 0.2%포인트 낮췄다고 밝혔다. 이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한국개발연구원(KDI)가 갖고 있는 2.4%와 유사한 수준이며 상당수 투자은행(IB)들은 2%대 초반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마저도 이달 중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통과가 전제로 추경이 늦어지면 효과는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취업자 증감은 기존 15만명에서 20만명으로 목표치를 높였고, 지난 4월 7년만에 적자를 기록했던 경상수지 흑자는 연간 640억달러에서 605억달러로 낮췄다. 고용률 목표는 66.8%를 유지했고 소비자물가는 1.6% 전망에서 0.9%로 조정했다.



정부가 성장률 전망을 수정한 배경은 크게 3가지다. 우선 올해 들어 성장, 교역 전망이 큰 폭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글로벌 산업생산 및 제조업 경기가 빠르게 하락했다. 1분기 성장률은 -0.4%로 역성장 쇼크였고 수출은 7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또 최근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중무역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했으나 여전히 불확실성이 상존해있으며 무역갈등이 확대, 장기화될 경우 글로벌 경제 회복에 부정적일 수 밖에 없다. 특히 우리 수출에서 20%나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 경기도 하반기에는 반등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중국 경기둔화와 글로벌 서버투자 지연에 따라 상저하저가 예상되는 점도 부담 요소다. 이는 하반기 수출과 기업투자 회복을 제약할 가능성이 높다.

방기선 기재부 차관보는 “생각보다 대외여건이 크게 악화돼 수출과 투자 부진이 심화됐다”면서 “추경과 각종 세제지원, 투자프로젝트를 포함한 목표이며 2차 추경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세종=황정원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