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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렌터카 운행 강행"...면허권 배분 놓고도 논란 여전

택시업계는 "영업 당장 중단해야"

재협의때도 렌터카 활용 미지수

年 1,000대 면허권도 턱없이 부족

자금력 갖춘 우버 확장 가능성에

스타트업 "우려" 택시 "긍정적"





택시와 모빌리티 업계 간 상생을 위해 마련된 ‘혁신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이 오히려 갈등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당장 렌터카 기반 모빌리티 업체들은 서비스를 유지하거나 새로 출시한다는 입장인 반면 택시 업계는 즉시 운행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18일 렌터카 호출 서비스 업체 차차크리에이션은 오는 8월 중 출시 예정이었던 ‘차차밴’ 서비스를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차차밴은 장기 렌터카를 빌린 개인이 차량을 쓰지 않을 때 이를 대리운전기사를 포함해 공유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김성준 차차크리에이션 명예대표는 “(상생안은) 법 개정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며 “8월 하순에 차차밴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표적인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도 현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합법인 만큼 운행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대로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렌터카 유상운송이 인정되지 않은 만큼 법 개정 이전부터 영업을 그만둬야 한다고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조합은 “렌터카를 제외하기로 한 정부의 의지가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될 것”이라며 “(타다도) 정책안대로 즉각적인 중단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뜨거운 감자 ‘렌터카’...재협의해야 VS 절대 안돼 = 국토교통부는 플랫폼 운송사업자의 렌터카를 활용한 운행을 허용하는 내용의 상생안을 준비했지만 택시 업계의 반대로 발표 하루 전 렌터카 부분을 삭제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이번 개편방안엔 포함되지 못했지만 향후 대책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모빌리티 업계는 일단 추가 협의 가능성에 의의를 두고 있다. 김성준 차차크리에이션 대표는 “국내에선 (공유 모델이) 렌터카를 활용하는 방향밖에는 없다”며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을 통해 국토부에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렌터카 활용 서비스 파파를 운영하는 큐브카 역시 “상생안의 세부 논의시 (렌터카 허용 여부도) 추가 논의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택시 업계의 반대가 여전히 거센 상황에서 렌터카 활용이 뒤늦게 포함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렌터카 배제를) 조합에선 아예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며 “타다에도 연말까지 타다 베이직을 택시로 대체해나가자고 제안했다”고 강조했다.

◇연 1,000대 총량 배분...업계 “부족하다” = 플랫폼 운송사업자에게 배분하는 면허권의 총량을 놓고도 논란이 제기된다. 국토부에서 상생안을 발표하며 “(총량을) 택시 감차대수 이하로만 허용하겠다”고 밝힌 것이 문제의 시작이었다. 그동안 상생안을 지지했던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관계자는 “총량을 이렇게 제한하는 것은 (스타트업들의) 목을 자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 1,000대 수준으로 예상되는 면허권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성준 차차크리에이션 대표는 “2,000대 가량 운행해야만 생활밀착형 플랫폼으로 자리잡을 수 있다”라며 “대기업 플랫폼이 아닌 스타트업은 경쟁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밖에 사회적 기여금을 얼마로 책정할지를 두고서도 실무기구에서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스타트업들은 한 대당 월 40만원 가량일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선 감당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스타트업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기여금 수준과 방식에 대해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1위 우버만 웃게되나 = 결과적으로 이번 상생안으로 인해 국내 모빌리티 시장에서 우버나 대기업의 영향력만 커지게 될 것이라는 우려는 여러 스타트업들이 제기하고 있다. 한 모빌리티 업계 관계자는 “우버는 일반 승차공유 서비스 우버X를 접었지만 국내에서 우버택시를 시작하면서 택시 업계에 다양한 마케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택시와 손을 잡고 규모를 더욱 확장할 수 있는 시장이 열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버가 국내에서 우버블랙·우버택시 등 택시를 활용한 서비스에만 집중하면서 택시 업계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우버는 택시기사들에게 적극적으로 마케팅하고 있다”라며 “플랫폼끼리 택시를 이용해 경쟁하는 것은 당연한 흐름”이라고 밝혔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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