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세청(IRS)이 1만명 이상의 암호화폐 보유자에게 연방 세법 위반 가능성을 경고하는 서한을 발송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암호화폐의 대장 격인 비트코인 가격이 이달 중순 1만2,000달러를 돌파하며 지난해 말보다 3배 이상 오르는 등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나온 조치로, 암호화폐 보유자들에 대한 미 세금당국의 감시가 점차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WSJ에 따르면 IRS는 검토 중인 위법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암호화폐 보유자들이 자본이득과 관련해 다양한 세법 위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찰스 레티그 국세청장은 “납세자들은 이 서한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IRS는 암호화폐와 관계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서한에 적시된 경고는 IRS가 보유한 암호화폐 보유자들의 거래정보에 따라 가벼운 경고에서부터 엄중한 것까지 세 단계로 나뉜다. 가장 강도가 높은 3단계 경고 서한은 암호화폐 보유자가 위증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세법 준수 서약서에 서명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1단계 경고에는 암호화폐 보유자가 “암호화폐를 포함한 거래보고 요건을 모를 수 있다”며 관련 내용을 상세히 알리는 내용이 담겼다.
세무 전문가들은 “IRS가 이번 경고 서한을 통해 이미 특정인들이 감시 대상에 올랐음을 통보한 셈”이라면서 “(암호화폐 보유자들이) 미리 체납 세금을 바로잡는 것이 더 경제적일 것”이라고 조언했다. 미국은 암호화폐를 투자자산으로 규정하고 자본이득세를 적용하고 있다. 과세율은 과세등급에 따라 달라지지만 장기투자이익에는 일반적으로 0∼20%의 세금이 부과된다.
일각에서는 IRS가 주식거래 내역을 제3자(증권회사)로부터 보고받듯이 암호화폐에 대해서도 제3자가 거래내역을 IRS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미 정부는 암호화폐의 불법거래 차단에도 힘을 싣고 있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최근 한 인터뷰에서 “암호화폐가 ‘제2의 스위스 은행 비밀계좌’가 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에 매우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희영기자 nevermi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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