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자 “가짜 뉴스 규제할 것”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12일 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경기도 과천시의 한 오피스텔 건물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가짜 뉴스 규제 의지를 재차 다졌다.

한 후보자는 12일 경기도 과천 임시사무실 출근길에 “표현의 자유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만, 최근 문제 되는 가짜뉴스와 허위조작 정보는 표현의 자유 보호범위 밖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특정한 루머들을 사회적네트워킹서비스(SNS)로 유포해 대가를 받는 소문내기 서비스가 유행할 정도”라며 “의도적인 허위조작 정보뿐만 아니라 극단적 혐오 표현 뉴스도 규제 대상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후보자는 특정 정보가 의도적으로 조작된 것인지, 혐오 표현인지 정의를 규정하는 것부터가 가짜 뉴스 규제의 시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 국회에 올라가 있는 각종 개정안도 이런 고민이 많이 담겨 있다”며 “구체적이고 체계화된 제도로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의 중도 사퇴와 관련해 그는 “임기제는 지켜져야 하지만 본인의 (사퇴) 의사에 반해서까지 임기를 강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통위로 규제가 이원화된 부분에 대해 한 후보자는 “규제를 일원화해야 한다”며 “같은 내용의 동질 서비스를 부처가 나눠 권한을 행사하면 의견이 다를 수 있고 시행되는 정책도 다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 후보자는 미디어 시장의 어려움에 대한 걱정도 내비쳤다. 그는 “미디어 환경 변화로 공공성 약화가 우려된다”며 “공공성 약화가 결국 건전한 여론 형성이라는 미디어의 본질적 기능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 후보자는 공정 보도를 위한 언론시민운동 현장에서 활동해온 진보 성향 변호사다. 지난해부터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로도 활동하고 있다.
/임진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