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우리 가족, 우리 이웃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내용의 첫 정책발표를 했다. 사모펀드 투자와 부동산, 자녀 등 각종 의혹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지만 일각에서는 물타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조 후보자는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며 첫번째 정책구상을 밝혔다.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1:1 전담보호관찰 △정신질환자 적극 치료 △이성 폭력·배우자 폭력 근절 △폭력 집회·시위 준법 대처 △다중피해 안전사고 책임자 처벌·수사지원체계 구축 등 주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시책에 초점을 맞췄다. 준비단 관계자에 따르면 정책은 총 2~3회에 걸쳐 발표될 예정이며 차회에는 검찰개혁과 관련한 정책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조 후보자는 공분을 샀던 성범죄자 조두순을 예시로 들며 “전자발찌 착용자에 의한 성범죄가 근절되지 않아 재범 위험성이 높은 아동성범죄자 출소 때마다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보호관찰관을 대폭 증원해 출소한 아동성범죄자를 전담 보호관찰관이 1:1로 밀착하여 지도 감독을 하는 등 재범을 방지하고 국민들의 불안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진주 방화·살인 사건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불시에 저지르는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 사건이 국민들 일상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고위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재판 중 피고인이나 치료명령 없이 수용된 수형자에 대해 치료명령을 청구하거나 치료받는 것을 조건으로 가석방하는 법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정보를 지역 내 경찰 및 정신건강 복지센터와 공유하여, 보호관찰 종료 이후에도 지역사회에서 체계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조 후보자의 오랜 연구 주제 중 하나였던 데이트폭력·가정폭력도 근절대상으로 꼽혔다. 조 후보자는 “부부, 연인처럼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스토킹, 가정폭력은 거의 처벌되지 않거나 경미한 벌금 정도로 처리되고 있다”며 “스토킹처벌법을 조속히 제정해 ‘스토킹은 중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을 확립하고, 동영상 유포 등으로 인한 추가 피해 방지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가해자를 현행범인으로 즉시 체포할 수 있도록 하고, 가정폭력 범죄자에 전자감독을 부과해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피해자 보호를 강조했다.
조 후보자는 폭력을 사용한 표현과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 기조를 밝혔다. “헌법정신에 따라 우리 사회의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는 권위주의 시대에 비해 높은 수준에서 보장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며 “행동과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대화와 타협의 시도조차 없이 전부만을 얻겠다며 막무가내로 과도한 폭력을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법 집행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게 조 후보자 입장이다.
다중피해안전사고와 관련해서는 “책임자는 마지막 한 명까지 찾아내 국민의 안전감수성에 맞는 합당한 정도의 처벌을 받도록 하고,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지원에도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며 “사고발생 시 즉시 검경이 협력하여 자동적으로 수사팀이 만들어지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수사지원 부서를 전문화하여 신속하면서도 체계적인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수사팀이 직접 공판에 참여해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전문적 수사지원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덧붙였다.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 일정이 잡히기도 전에 정책발표에 나선 것은 이례적이다. 의혹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자 이슈를 돌리기 위한 ‘물타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조국 후보자 측도 결국 확산하는 의혹에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정책발표를 통해 이슈를 돌리려는 것 같다”며 “정치인도 아닌 교수 출신 후보자가 이례적으로 논란과 관련해 정치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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