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시위 장기화는 한국 수출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변수다. 지난달까지 3개월째 수출물량 감소세가 이어지고 9개월째 수출 마이너스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터진 돌발 악재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압박에 따라 연내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배제 가능성과 무역확장법 232조 변수와 맞닿을 예정이어서 통상 환경은 갈수록 녹록지 않은 실정이다. 미국이 주도하는 보호무역주의 장벽에 한국 수출이 크게 흔들리는 것이다.
27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홍콩 수출액은 460억달러로 전체 수출에서 7.6%의 비중을 차지한다. 중국·미국·베트남에 이어 4위의 수출 시장이다. 한국 수출 기업이 홍콩을 중국 본토 수출을 위한 경유지로 활용하고 있어 홍콩 사태가 격화될수록 화물 운송 차질이나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금융 비용 증가 등의 타격이 우려된다. 홍콩은 중국 본토와 경제협력동반자협정(CEPA)을 맺고 있어 관세 혜택을 볼 수 있다. 실제 지난해 홍콩으로 수출된 한국 제품의 94.0%가 재수출됐으며, 특히 홍콩을 거쳐 중국으로 재수출된 비중이 82.6%에 달했다.
한국의 대홍콩 수출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주력 산업인 반도체다. 특히 전체 수출의 40%를 차지하는 우리 수출 대상국 1·2위인 중국과 미국이 추가 관세를 주고받는 가운데 홍콩 탄압에 대한 서구권의 반발이 미중 무역갈등과 연계될 경우 세계 무역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의 WTO 농업 분야 개도국 지위 배제 가능성과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를 통한 자동차 및 부품 관세 부과 변수도 위험요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우리나라와 중국을 포함한 11개 국가의 WTO 개도국 지위를 문제 삼으며 90일 내인 오는 10월 말까지 실질적인 진전을 이뤄내지 못하면 개도국 대우를 일방 중단하겠다고 압박했다. 이달 초 싱가포르와 아랍에미리트(UAE)는 사실상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며 백기 투항했다. 우리의 경우 농업 분야에서 미칠 영향을 우려해 개도국으로 남아 있는 상태다. 개도국 지위를 포기한다고 해서 당장 쌀 513% 등 수입 농산물의 관세를 감축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농민단체의 반발이 거세 정부의 고민이 크다. 이개호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고 농업협상이 재개되면 보조금 감축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다”면서 “그것을 무난히 극복할 수 있는 게 공익형 직불제”라고 말했다.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자동차 관세 부과 여부도 11월 중순까지 결정될 예정이다. 지난 5월 6개월 연장 이후 미국이 유럽과 협상을 진행하지 못해 아직 이슈로 떠오르지 않고 있지만 올 하반기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 결정을 내린다면 국내 자동차 업계에 미치는 파장은 막대할 수밖에 없다. 안동현 서울대 교수는 “우리는 중국에 자본재를 수출한 뒤 (중국에서) 완제품을 만들어 미국에 수출하는 구조인데 무역갈등이 큰데다 세계 경제가 둔화되고 있고 과거에 비해 성장에 비례해 교역량이 올라가는 비율이 떨어졌다”면서 “올해와 내년까지 수출이 반등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세종=황정원기자 고병기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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