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오는 10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서울시가 우려를 표명했다. 상한제 시행이 자칫 공급부족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민간과 정치권에 이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분양가상한제로 인한 득보다 실이 많다는 것을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미니 재건축’ 사업을 주관하는 주무 부서는 최근 국토부 주거재생과에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제외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국토부에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의견을 전달한 것은 서울시가 처음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도 일반분양 물량이 30가구 이상이면 상한제 적용을 받는다. 이런 가운데 지난 달 서울 집값은 상한제가 발표되면서 오름 폭이 더 커졌다.
◇ 상한제 부작용 우려하는 서울시 = 시에 따르면 일단 개별 부서 단독으로 구두 의견을 피력했지만, 분양가상한제 관련 부서의 의견을 취합해 국토부에 정식으로 의견을 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19일에는 분양가상한제와 관련된 서울시 부서 관계자들이 내부 회의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가 상한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이유는 이렇다. 서민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피해를 입고 공급 부족이 일어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확대의 영향이 사실상 집값이 높고 상승세도 가파른 서울에 집중될 수 밖에 없는 탓이다.
실제로 서울주택도시(SH)공사가 분양가상한제로 인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사업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미리 적용해 본 결과 조합원당 수천만 원의 추가 부담금이 발생해 사업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예로 서울 관악구 봉천동 관악효신연립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보면 조합 전체 분담금이 약 18억원이나 증가했다. 조합원 1인 당 약 3,800만원을 더 내야 사업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 사업의 기존 총 사업비는 450억원 규모다. 이 단지는 조합 분양 48가구에 일반 분양 34가구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일반 분양이 30가구를 넘을 경우 일괄 적용되기 때문에 이곳 역시 분양가 상한제의 사정권에 든다.
시에 따르면 이 기준을 적용하면 현재 서울에서 사업을 진행 중인 가로주택정비사업지 10곳 중 3곳이 분양가 상한제 대상이다. 소규모정비사업이 분양가 상한제의 타격을 받아 쪼그라들 경우 노후 저층 주거지의 환경 개선은 물론 도심 신규 주택 공급도 줄어드는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상한제로 서울 집값 오름폭 커져 = 뿐만 아니라 임대주택의 공급 부족도 우려된다. 서울시에서는 재건축·재개발을 하면 임대주택을 최소 수십 가구 기부채납한다. 분양가상한제로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떨어지면서 사업을 수년 후로 미루려는 단지들이 늘어나 일반 주택 공급은 물론 임대주택 공급에도 차질이 생기는 것이다.
한편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의도와 달리 분양가상한제의 ‘풍선 효과’로 서울 집값은 더욱 뛰고 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될 재건축 단지는 보합 내지 하락했으나 신축 역세권 대단지가 크게 오른 것이다. 한국감정원의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주택(아파트·단독·연립 포함) 매매가격은 0.14%를 기록했다. 전달 0.07%에 이어 두 달 연속 오름세이며 상승 폭은 두 배 커졌다.
자치구별로는 서초구가 0.26%로 가장 많이 올랐다. 강남구 0.22%, 송파구 0.15%로 모두 상승 폭이 확대됐으며 강동구는 0.11%로 9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다. 재건축 단지는 분양가상한제 도입 방침 영향으로 대체로 보합 내지 소폭 하락했으나 일부 상승 폭이 낮았던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감정원 관계자는 “서울의 경우 분양가상한제 시행이 예고되면서 재건축 단지들은 대체로 보합 내지 하락한 곳이 많았으나 역세권 대단지, 신축 아파트 위주로 강세를 보이면서 상승 폭이 커졌다”고 말했다./박윤선·이재명기자 sep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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