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으로 추석 연휴 이후 시작하는 정기 국회 일정에도 적신호가 들어왔다. 당장 이달 예정된 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국정 감사는 물론 연말 예산 국회의 진행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야당은 국회 일정 전면 거부 대신 ‘선택적 보이콧’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회동하고 향후 대여 투쟁에 대한 공조 방침을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정의와 공정의 가치 기준 속에서 뜻을 같이하는 범야권의 모든 분과 힘을 모아서 강력히 대응하기로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우선 이달 17~19일 예정된 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이달 30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예정된 국정감사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조 장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놓고 지난 한 달간 격렬한 사퇴 공방을 벌였던 여야가 정면 대결을 예고하고 있는데다 향후 수사 과정에서 여권과 검찰 간의 충돌도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다. 다만 야권이 의사 일정을 전면 거부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자칫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을뿐더러 야권 입장에서 국정 감사가 총선을 앞두고 여권에 대한 공세를 펼칠 수 있는 마지막 무대인 만큼 전면 보이콧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김도읍 한국당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있으나 정기국회가 열린 만큼 어떻게 병행할 것인지 생각을 해야 한다”며 “당 원내지도부가 적절한 결론을 낼 것이라 보고 있다”고 말했다.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법 개혁 법안의 경우 앞으로 이어질 ‘조국 정국 2라운드’와 맞물려 여야 간 합의점을 찾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조 장관이 청문 과정에서 각종 의혹과 논란에 휩싸이면서 ‘개혁 이미지’에 상처를 받은 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현재 정국이 조 장관 의혹 공방을 넘어 사법개혁을 놓고 여권과 검찰이 정면 충돌하는 양상으로 비화된 점도 변수다. 사법개혁 법안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제1야당인 한국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은 만큼 법사위에서도 법안 심사는 순조롭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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