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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장관 이르면 이달 안 檢소환 가능성

검찰 '과잉수사' 논란 부담 덜어

정경심 구속수사 기간 최대 20일

조국 직접수사까지 승부 볼 듯

사모펀드 등 상당수 혐의 연루

사퇴 의사를 밝힌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 /과천=권욱기자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24일 전격 구속되면서 모든 의혹의 정점인 남편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이 이르면 이달 검찰에 소환될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에 대한 구속 수사 기간이 최대 20일인 만큼 검찰이 이 기간 안에 조 전 장관 수사까지 승부를 볼 것이란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정 교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24일 오전 0시18분께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됐고 현재까지의 수사경과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를 밝혔다. 검찰이 조 전 장관 일가 의혹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한 지난 8월27일 이후 58일 만이다.

법조계에서는 정 교수 구속으로 검찰의 수사 방향이 본격적으로 조 전 장관을 향할 것으로 내다봤다. 사법부가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어느 정도 인정한 만큼 ‘과잉 수사’ 논란에 대한 부담을 어느 정도 덜게 됐기 때문이다. 특히 정 교수를 구속 기소하기 위해선 20일 내에 수사를 마무리 지어야 하기 때문에 이 기간 조 전 장관까지 소환 조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첫 소환은 이르면 이달 안이 될 전망이다.



조 전 장관은 정 교수 구속영장에 포함된 11개 혐의 중 상당수에 함께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다. 우선 조 전 장관의 두 자녀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다. 정 교수가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씨를 동양대 연구실과 자택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동안 조 전 장관이 이 사실을 알고도 방조했다는 의혹도 있다.

정 교수가 사모펀드 설립·경영에 관여한 혐의 역시 남편이자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 수사가 불가피한 부분이다. 웅동학원이 조 전 장관 동생 조모(52)씨와 채무 소송을 벌이는 과정에서 무변론으로 패소한 의혹에 대해서도 당시 웅동학원 이사였던 조 전 장관의 역할을 검찰이 짚어 볼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애초부터 수사가 장기화될수록 불필요한 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달 중 모든 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었다. 다만 지난 9일 조 전 장관 동생 구속에 실패하면서 한 차례 차질이 빚어졌다. 그러다 지난 14일 조 전 장관이 전격 사퇴를 결정하고 이번에 정 교수까지 구속되면서 수사 속도는 점차 빨라질 것이란 전망이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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