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하 문케어)이 본격 시행된 첫해인 2018년 건강보험 보장률이 전년 대비 1.1%포인트 상승한 63.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 확대를 위해 건보 재정 2조4,000억원을 추가 투입했음에도 보장률 상승 폭이 미미한 것은 수익이 하락한 동네의원에서 비급여 치료항목을 대폭 늘리는 풍선효과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오는 2023년까지 건보 보장률 70% 목표달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급속도로 커지는 비급여 항목을 통제하지 못할 경우 건보 재정 건전성 악화만 초래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18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총 의료비에서 건강보험이 부담한 비율인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년보다 1.1%포인트 상승했다.
201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여전히 60%대 초반으로, 2009년(65.0%)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법정 본인부담률은 19.6%,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16.6%였다. 2018년 건강보험 환자가 치료를 받으면서 발생한 의료비는 총 93조3,000억원이었고, 이 중 건강보험 부담액은 59조5,000억원이었다. 건강보험 부담액은 전년보다 7조원(13.3%) 증가했는데 이 가운데 2조4,000억원은 문케어로 투입된 것이다.
건보공단은 중증·고액 질환을 중심으로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한 문케어 효과로 종합병원급 이상의 보장률이 크게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종합병원급 이상의 보장률은 67.1%로 전년 대비 2.7%포인트 상승했다. 상급종합병원은 같은 기간 3.6%포인트 증가한 68.7%, 종합병원은 1.4%포인트 증가한 65.2%를 기록했다. 백혈병과 췌장암 등 ‘1인당 고액진료비 상위 30위 질환’의 보장률은 전년 대비 1.5%포인트 상승한 81.2%로 역대 최고였고, ‘상위 50위 질환’ 내 질환 보장률도 전년 대비 1.1%포인트 상승한 78.9%를 기록했다. 공단은 본인부담상한제와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 등으로 2017년 65만8,000명까지 치솟았던 고액의료비 발생 환자 수가 지난해 57만2,000명으로 감소했다며 가계파탄방지에 문케어가 긍정적인 효과를 미쳤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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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경증환자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동네의원의 보장률은 대폭 뒷걸음질쳤다. 건보 재정이 덜 투입된 동네의원에서 건보 혜택이 확대되는 속도보다 비급여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풍선효과’가 발생한 탓이다. 지난해 건보 보장률은 57.9%로 전년 대비 2.4%포인트 추락한 반면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3.2%포인트 증가한 22.8%를 기록했다. 결국 비급여 항목을 늘려 수익을 내려는 동네의원들의 움직임이 전체 건보 보장률 상승 폭 증가에 악영향을 미친 셈이다.
전문가들은 비급여가 폭발적으로 팽창하고 있는 만큼 비급여에 대한 통제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건보 보장률 70%란 목표달성은 요원하다고 지적했다. 서남규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의료보장연구실장은 “비급여의 급여화가 상급·종합병원급에서는 효과가 있었지만, 의원급에서는 비급여가 계속 양산되는 것을 확인했다”며 “보장성 강화대책에서 빠져있는 비급여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이 부분이 관리된다면 70%까지는 몰라도 보장률은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올해 실적이 나오는 내년도가 되면 건보 보장률이 상당히 올라가 있을 것”이라며 “가장 어려운 비급여 항목부터 급여화 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임기가 끝나는 2022년이 되면 70% (보장률) 정도는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고 목표달성을 자신했다.
/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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