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더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끝없이 내놓을 것”이라고 말한 지 이틀 만에 더불어민주당에서 ‘3주택 이상 보유세 세분화 검토’ 발언이 나왔다. ★관련기사 8면
김정우 민주당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이제 중장기적 관점에서 다주택 소유자를 좀 더 세분해서 살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집 세 채를 보유한 사람과 집 다섯 채를 보유한 사람에게 동일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조세 정의 측면에서 적정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1주택·2주택·다주택으로 분류되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체계를 손보겠다는 얘기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청와대와 보조를 맞춰 부동산 규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정 총리는 “집이 투기의 대상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다”며 “집을 갖고 (투기를) 하는 건 아주 후진적이고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도 “우리나라 주택정책에서 3주택을 갖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정상적이지 않다.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인하하는 기본 정책을 해나가는 게 맞다”며 다주택 규제정책에 불을 지폈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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