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직제개편 '찔끔 수정'에... 檢 "文정권 수사 붕괴 우려 여전"

직접수사 2곳 전담 유지... 법무부 "檢의견 반영"

검찰 내부선 "구색 맞추기"... 대검 공식 반응은 자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 /과천=연합뉴스

법무부가 “검찰 의견을 반영했다”며 폐지 예정인 직접수사 부서 13곳 가운데 2곳의 전담 기능은 유지하기로 한 가운데 검찰 내부에선 “구색 맞추기일 뿐”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문재인 정권 수사라인 붕괴 우려 등 핵심 사항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법무부는 지난 17일 기존 형사·공판부 전환할 대상 중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의 이름을 공직범죄형사부로,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를 식품의약형사부로 바꾸면서 기존 전담 수사 기능은 유지하기로 하는 내용의 검찰 직제개편 수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조세범죄 사건 중점 검찰청은 서울북부지검으로 옮기되 형사부 한 곳의 이름을 조세범죄형사부로 변경하기로 했다.

법무부가 13개 직접수사 부서 완전 폐지에서 반 발짝 물러난 것은 기존 직제개편안을 두고 검찰은 물론 법조계 곳곳에서 반발이 일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우선 대검찰청은 지난 16일 ‘현 정권 수사라인과 각 조직 특수성을 고려해 직접수사 부서 13곳을 그대로 둬야 한다’는 취지의 반대 의견서를 법무부에 냈다. 또 이날 함정호·천기흥·신영무·하창우·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고참 법조인 130명이 “법치 유린행위를 중단하라”며 법무부를 규탄하고 나섰다.



법무부가 일보 후퇴한 듯한 모양새는 취했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수정안 역시 현장의 목소리를 무시한 안”이라는 험악한 반응이 줄지 않고 있다.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직접수사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의도는 그대로라서 검찰 입장이 반영됐다고 볼 수는 없다는 주장이다. 다만 검찰 직제개편과 차장·부장검사급 중간간부 인사가 오는 21일께로 목전에 다가온 만큼 대검찰청 차원의 공식 대응은 자제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 “검찰 입장을 녹인 것처럼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아무 의미도 없는 수정”이라고 일축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공직범죄형사부는 기존 직접수사 부서와 형사부의 중간 형태고 식품의약형사부는 직접수사를 최대한 억제하면서 관련 형사 사건 위주로 수사하는 부서가 될 것”이라며 “검찰 측 의견을 일부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윤경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