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연령 하향으로 이번 4·15총선에서 처음으로 투표하는 ‘교복 입은 유권자(만 18세 고3 유권자)’는 14만여명. 이 가운데 절반인 7만여명이 수도권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개 광역시를 포함하면 9만9,000여명에 달해 박빙의 승부를 벌이는 초격전지에서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여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홍보부족 등으로 깜깜이 선거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면서 영향력을 발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서울경제가 전국 17개 교육청의 ‘2019년 교육연보’를 전수조사해 분석한 결과 전체 고3 학생 가운데 투표권이 주어진 만 18세 유권자(2020년 1월 기준)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로 3만5,000명이었다. 이어 서울 2만5,000명, 인천 1만명으로 수도권에만 7만명이 포진돼 있다. 5대 광역시에는 부산 8,100명, 대구 7,200명, 울산 3,300명, 대전 4,800명, 광주 5,300명 등 총 2만8,700명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과 5개 광역시를 합치면 9만8,700명에 달한다. 14만여명으로 추산되는 만 18세 고3 유권자의 68.7%가 대도시에 몰려 있는 셈이다. 충남·충북과 경남·경북, 전남·전북, 강원, 세종, 제주 등 9개 시도의 고3 유권자는 4만5,000명이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만 18세에 불과하지만 여러 매체를 통해 총선에 대해 다양한 정보를 접하고 있는 만큼 선거에 무지하다고 속단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며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한다면 (격전지 승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예단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실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만 18세 유권자들이 ‘선거에서 변수가 될 수 있다’와 ‘미풍에 그칠 것’이라는 양극단의 평가가 나온다. 관전의 포인트는 수백에서 수천 표로 당락이 갈리는 격전지에서의 영향력이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20대 총선에서 1위와 2위 후보의 표차가 2,000표 이내였던 격전지는 모두 27곳이다. 이 중 1,000표 이내로 승부가 결정됐던 초접전 지역은 13곳으로 7곳이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서 나왔다.
본지의 전수조사 결과 서울 25개 지역구의 고3 유권자는 평균 500~600명 안팎, 경기는 700여명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1,000표 이내로 승부가 난 초접전 지역구에서는 만 18세 유권자의 표심을 무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대학 입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 등 만 18세 유권자는 총 약 53만명으로 40%가 넘는 26만명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다”며 “불과 몇천, 몇백 표 차이로 당락이 갈리는 수도권에서는 큰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반면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전체 선거 판세에서 만 18세 유권자 비중이 미미하다는 이유다. 실제 만 18세 고3 유권자 전체가 투표에 참여해도 20대 국회의원선거 유효투표수 2,443만명 대비 0.58%에 불과하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라는 특수한 상황이 가장 큰 변수다. 대통령선거와 광역지자체선거처럼 인지도가 높은 후보자가 아닌 각 지역구별로 후보가 난립하는 상황에서 개학 연기 등으로 사실상 선거교육을 제대로 못 받은 만큼 투표 참여율이 극히 저조할 수 있다는 얘기다. 김용철 부산대 교수는 “대입에 집중해야 하는 한국 교육의 현실에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유권자로서 첫 권리 행사가 사장되지 않을지 우려된다”며 “만 18세에게 투표권을 준 것은 독자적 판단으로 정치에 참여하라는 의미인데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과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탐사기획팀=이현호기자 hh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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