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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문제'부터 '고용보험'까지...키워드로 재구성한 청와대 회동

[28일 청와대 회동, 어떤 대화 오고 갔나]

식사·산책 포함해 156분간 국정 전반 다뤄

文대통령, 3차 추경안 신속처리 당부

주호영 "추경의 전체적 그림 보여달라"

지난 28일 오후 김태년(왼쪽 세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왼쪽 네번째)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과 오찬 회동을 위해 강기정 정무수석 등과 함께 청와대 상춘재로 들어서고 있다. 왼쪽부터 강민석 대변인, 김광진 정무비서관, 김 원내대표, 주 원내대표, 강기정 정무수석./연합뉴스




제21대 국회의 임기 개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28일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으로 이뤄진 거대 양당 원내대표와의 오찬 회동에서는 새 국회에 대한 문 대통령의 기대감이 돋보였다. 기대감만큼이나 회동 시간(156분)도 길었다. 논의 주제는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위안부 문제에서부터 고용보험 확대까지 다양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해결에 앞장서는 ‘일하는 국회’에 대한 문 대통령의 당부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의 발언을 위주로 청와대 회동을 돌아본다.

협치와 국민통합
▲문 대통령= 김태년 원내대표와 주호영 원내대표 모두 대화와 협상을 중시하는 분이라 기대가 높다. 서로 잘 대화하고 소통할 것이다. 주 원내대표와는 국회의원 시절 국방위원회 동기였는데 합리적인 면을 많이 봤다. 협치의 쉬운 길은 대통령과 여야가 자주 만나는 것이다. 아무런 격식 없이 만나는 게 좋은 첫 단추다. 과거에는 뭔가 일이 안 풀릴 때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만나려다 보니 만나는 일 자체가 쉽지 않았다. 앞으로 정기적으로 만나서 현안이 있으면 현안을 얘기하고, 현안이 없더라도 만나서 정국을 얘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회가 법에 정해진 날짜에 정상적 방식으로 개원을 못해 왔다. 시작이 반이라고, 두 분이 역량을 잘 발휘해 달라. 지금은 코로나 위기 국면 타개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코로나 위기 극복 이후에는 미래를 향한 경쟁이 될 것이다. 누가 더 협치와 통합을 위해 열려 있는지 국민이 합리적으로 보실 것이다. 20대 국회도 협치와 통합을 표방했으나 실제로는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이번에는 제대로 한번 해보자는 것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다. 여야 간 타협점을 찾지 못했던 문제들은 이제 한 페이지를 넘겼으면 좋겠다.

▲주 원내대표= 상생협치는 저희도 준비되어 있다. 야당을 진정한 국정의 동반자로 생각하면 저희도 적극 돕겠다. 특임장관실 마지막 해 예산이 100억원이었는데 사실 인건비가 60억원이 넘고 사업비는 많지 않았다. 제가 특임장관 시절 정부 제출법안을 관리하니, 전년보다 (국회) 통과율이 무려 4배가 늘었다. 상당히 효율적인 거 아닌가. 상생협치를 진짜 하려면 정무장관실 부활을 검토해보면 좋겠다.

▲문 대통령= (배석한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향해) (정무장관 신설 문제를) 의논해보라.

▲주 원내대표= 좋은 판결이라도 나쁜 화해보다 나쁘단 이야기가 있듯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상생과 협치를 하면 정책의 완성도와 집행도 높아지고 갈등도 줄어들기 때문에 (청와대와 여당이) 상생, 협치할 준비가 되어 있으면 저희도 적극 협조하겠다. 국민통합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국민 통합을 말했고, 대통령의 ‘통’자도 통합할 ‘통’자인데 진정으로 국민 통합에 나서줬으면 좋겠다. 적폐청산과 관련해서는 상대편에게 가혹하게 하고 내편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정의 관념과 안 맞는 일이다. 우려스럽다.

▲문 대통령= 과거 ‘민주화 대 독재’ 대결 구도는 끝난 지 오래다. 그런데 적대감을 갖고 있고, 상대가 타도 대상이다. 이걸 벗어나자면 이제 한 페이지씩 넘어가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8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여야 원내대표 오찬 회동에 앞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


3차 추경과 재정건전성
▲문 대통령= 세계적으로 대공황 이후 처음이라는 지금 같은 위기 국면에서는 국회에서 3차 추경안과 고용 관련 법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어야 한다.

▲주 원내대표= 한 해 들어서 3번이나 추경을 해야 되는 상황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것인지 그다음에 추경이 필요하다면 어느 항목에 추경이 필요하고 그 효과는 어떤 것이며 재원 대책은 어떤 것인지 국민들이 소상히 알 필요가 있다. 전체적인 그림을 보여달라.

▲문 대통령= 야당으로서 당연한 요구와 생각이다. 다만 보통 국회가 추경을 주어진 회기안에 충실하게 심사하는 게 아니라, 정치 현안으로 시간을 보내고, 회기 마치기 직전에야 부랴부랴 예결위를 열어, 대부분 마지막 날 12시에 통과시키는 이런 모습 아니었는가. 추경에 대해 충분한 답변을 요구한다면 정부도 철저히 준비할 것이다. 어쨌든 (추경 통과) 결정은 신속히 내려 달라.

▲주 원내대표= (문 대통령께서도) 국가부채가 40% 넘어서면 어렵다는 주장을 대표 하실 때 하신 적이 있다. 지금 3, 4추경까지 되면 국가부채비율이 46.5%가 넘어서서 그것이 국가신인도에 영향을 준다. 그러다 보면 오히려 더 큰 비용이 지출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그 점에 대한 우려가 많다.

▲문 대통령= 재정 건전성이 중요하다는 데는 공감한다. 재정 당국은 지금 건전성에 보수적 관점을 갖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 위기속에 IMF(국제통화기금)조차 이해를 못했다. 한국은 재정 여력이 있는데 왜 확장 재정을 안 하느냐고 했다. 다시 성장이 회복되어야 세수가 늘고, 장기적으로 볼 때는 재정 건전성에 도움이 된다. 2/4분기를 지나 3/4분기 정도에는, 빠르게 U자로 가는 것인데, U자형이 아니더라도 아래가 좁은 V자에 가깝기를 바란다.

경기부양책
▲주 원내대표= 경제를 살리기 위한 기본적인 방법은 기업이 투자를 하고 고용을 늘리는 것이다. 기업이 제대로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각종 규제 완화, 글로벌 기준에 맞는 세제 등 반기업 정서가 없어지고 고용유연성이 유지되어야만 리쇼어링 가능하고 리쇼어링이 되면 국내 일자리도 늘어나게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

▲문 대통령= 전적으로 공감한다. 우선 스마트 시티 등으로 인건비 격차를 극복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됐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글로벌 공급망이 끊겨 안전하고 혁신적 투자처를 찾는 것도 리쇼어링이 일고 있는 원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8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여야 원내대표 오찬 회동에 앞서 김태년(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고용보험
▲문 대통령= 고용보험법 개정안에서 예술인만 통과된 것은 아쉽다. 하지만 전국민 고용보험의 중요한 토대라고 생각한다. 특수고용직 고용보험은 내년에는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 진짜 어려운 것은 자영업자인데, 소득 파악이 선행돼야 한다. 시행 기간을 1년 뒤로 늦췄는데, 6개월로 당겨달라.

▲주 원내대표= 정부 부처가 준비하는 데 1년이 걸린다고 해서 했던 것이지, 우리가 일부러 늦춘 게 아니다. 언론에 마치 우리가 늦추는 것처럼 나와 저희가 불편하다. 고용보험만 확장되고 고용 유연성이 확대되지 않으면 리쇼어링도 불가능하고 기업의 활성화도 어렵다.

▲문 대통령= 노동 유연성은 경사노위 외에 국무총리가 목요대화라는 사회적 대화를 하고 있다. 목요대화에서 논의하는 것으로면 될 것 같다.

탈원전
▲주 원내대표= 탈원전과 관련해 신한울 3·4호기에 7,000억원이나 들어갔고, 2080년까지 서서히 원전 비율을 줄이겠다고 했지만, 신한울 3·4호기를 공사하지 않음으로서 원전 건설 생태계가 깨지고 있다. 외국 수출에도 지장이 있고, 가동되고 있는 기존 원전의 안전 부품 수급에도 지장이 많다. 신한울 3·4호기와 관련한 계약사의 어려움, 지역의 어려움과 에너지전환 정책의 연착륙을 위해서라도 (원전 건설을) 하는 게 필요하다.

▲문 대통령= 할 수 있는 말씀이다. 그러나 유럽의 다른 나라처럼 칼같은 탈원전이 아니다. 설계수명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계획단계에서 보상하고 안하는 것으로 합의하는, 이미 공론화가 끝난 상황이다. 70년이 걸리는 과정이다. 설비를 봐도 과잉상태다. 에너지 공급이 끄떡없어 전력예비율이 30%를 넘는 상황이다. 두산중공업의 원전 비중이 13%로 알고 있는데,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북한·외교 문제
▲주 원내대표= 미·중 대립과 관련해 외교적 위치 설정이 대단히 중요하다. 국민들과 동의 아래 가고, 전문가들의 치밀한 평가 아래 가는 것이 필요하다.

▲문 대통령= 외교 전략이나 국가 전략은 대외적으로 보안이 필요하다. 양해해 달라.

▲주 원내대표= 북한의 개방·대화·교류를 반대하는 국민은 없지만,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은 적어도 북핵·미사일이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안전이 확실히 보장된다는 안심을 국민에게 드린 상태에서 (북한과 교류를) 해야 한다. 그 점을 우려하는 국민이 많고 야당도 걱정하고 있다.

▲문 대통령= 우리의 재래식 군사력은 북한에 월등하다. 북한이 국제적 주목을 끌기 위해 하는 군사적 행동 외에 대한민국을 상대로 하는 적대적 행동은 상황관리를 하고 있고, 그런 일이 안생기도록 노력하고 있다. 북한이 핵을 가진 상태에서 우리도 핵으로 공포의 균형을 유지하든지 핵폐기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국제적 질서 속에서 우리는 핵을 개발할 수 없게 돼 있다. 그래서 북미 간 대화를 노력하는 것이다. 북미간 대화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해, 남북간 평양공동선언 등이 있었다. 국회가 (4·27판문점선언 등) 비준 동의를 해준다면 큰 힘이 된다. 10·4선언, 9·19 군사합의 등은 열린 마음으로 봐달라. 정권이 어떻게 바뀌어도 계속되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8일 오후 여야 원내대표 오찬 회동을 하기 위해 김태년(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와 청와대 상춘재로 들어가고 있다./연합뉴스


위안부 문제
▲주 원내대표= 헌법재판소에서 국가가 위안부 할머니들 문제에 대해서 부작위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이 있었다. 지난 정권에서 합의가 있었는데 이 정권이 합의를 무력화하면서 3년째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서 오히려 위헌 상태를 지속하고 있다. 그 과정 중에서 할머니들의 보상과 관련한 할머니들의 입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윤미향 사건 같은 것도 나왔다.

▲문 대통령= (2015년 12월28일) 위안부 합의가 있었다. 문제 해결이 될 것이란 기대가 있었지만 피해자들이 받아들이지 못해 문제 해결이 되지 않았다. 운동을 주도한 할머니와 단체는 돌려주고, 일부 피해자 할머니는 수용을 하기도 했다. 만약 당시 위안부 할머니들과 사전에 (합의 내용을) 공유했으면 받아들였을 수도 있는데 일방적이었다. 일본도 합의문상에는 총리가 사과의 뜻을 밝히고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했는데, 돌아서니 (총리가) 설명이 전혀 없었다. 위로금 지급식으로 정부 스스로 합의 취지를 퇴색케 한 것이다. 앞으로의 과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문 대통령= 공수처의 7월 출범이 차질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국회를 열어 공수처법의 시행을 위한 공수처장 인사청문회법과 국회법 등 후속 입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한다.

▲주 원내대표= 많은 국민과 우리 당은 검찰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수처를 설치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패스트트랙 과정에서도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 지금 와서 처리를 요청하는 것 자체가 졸속이다. 야당이 추천하는 공수처장 추천위원 2명은 비토권(거부권)을 준 것이기 때문에 이 두 명이 반대한다면 공수처장을 마음대로 임명할 수 없다. 그 점을 지켜줬으면 좋겠다.

▲주 원내대표= 대통령 직속인 청와대 특별감찰관이 3년째 비어 있다. 그 전에도 누차 문제점을 지적했다. 민주당 측에서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특별감찰관 제도가 필요없어진다고 해서 지연돼 왔는데, 특별감찰관과 공수처의 역할과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조속히 특별감찰관이 채워지는 게 좋겠다. 청와대와 대통령을 위해서도 특별감찰관이 들여다보는 것이 훨씬 건강한 조직을 만들 수 있다.

▲문 대통령= 대통령 주변 특수관계자가 측근도 대상인데, 검찰 견제수단으로 오히려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원래 뜻은 대통령 주변의 측근 권력형 비리를 막자는 취지다. 특별감찰관제도는 공수처가 합의되지 않아서 만든 것이다. 특별감찰관과 공수처의 기능이 중복될 우려가 있는데 같이 둘지, 특별감찰관제도를 없앨지 국회에서 논의해 달라. 특별감찰관의 임명도 양당이 협의해 달라.
/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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