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해 말 가계부채는 1,827조원, 기업부채(금융회사 제외)는 1,954조원, 정부부채는 758조원에 달한다. 총부채는 4,539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237%에 이른다.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는 것은 규모 자체보다도 증가 속도다. 지난 한 해 동안 12.8%(290조원) 급증해 43개 국가 중 4위에 올랐다. 올해 코로나19 충격으로 빚이 세포증식하듯 가파르게 늘고 있어 총부채는 5,0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과잉유동성의 영향으로 민간 부문에서는 ‘일단 빚을 내고 보자’는 심리가 팽배해 있고 담보력이 약한 20대들도 신용대출을 받으려고 불나방처럼 달려들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1·4분기 은행·비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1,099조원, 기업대출 잔액은 1,166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12%, 11.29% 늘었다. 금융권은 연체율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신용대출은 역대 최고로 급증했고 가계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부채 비율(163%)은 지난 2007년 1·4분기 통계 집계 이후 최고로 치솟았다.
올해 마이너스 성장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부실 규모가 커질 경우 한국 경제에 그야말로 시한폭탄으로 작용할 수 있다.
국가재정도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위험하다. 법인세 감소 등으로 올해 세입은 급감하는 반면 현금복지 증가로 재정지출이 급증하면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11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사상 최대 규모로 GDP의 5.8%에 해당한다.
기획재정부의 예상치에 따르면 재정수지는 GDP 대비 2021년 -4.7%, 2022년 -4.6%, 2023년 -4.7%로 개선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유럽 국가들의 재정준칙인 마스트리히트 조약의 GDP 대비 재정적자 3%를 훌쩍 넘는 수준이다.
이태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에 비해 정부의 국가채무 비중이 가계부채나 기업부채보다 작았는데 최근에는 모든 부채가 급증하고 있다”며 미래 세대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부채 축소 방안을 조속히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황정원기자 송종호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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