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는 국가채무비율을 계산할 때 주로 D1 기준을 활용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회원국 가운데 D3·D4 보고서를 내는 나라는 5~7개국에 불과해 직접 비교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OECD 회원국 대부분은 민영화 확대로 공기업이 많지 않고 우리와 달리 연금에 대해 국가가 보증을 서지 않는다. IMF도 이런 점을 감안해 한국에 D4 활용을 권하고 있다. 그러나 여권은 OECD 회원국의 평균 국가채무비율(2018년 D2 기준)이 109.2%인데 한국은 40.1%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틈만 나면 재정을 쏟아붓는 포퓰리즘 정책을 펴왔다.
문재인 정부 들어 국가채무비율(D1)은 2017년 36%에서 지난해 38.1%로 올랐고 올해 말에는 45% 선을 넘게 된다. 이런데도 나랏돈을 마구 퍼붓는 확대재정 정책을 펴면 국가채무비율이 급증해 국가신용도 하락과 환율 상승 등으로 이어지며 자칫 국가부도 위기를 다시 맞을 수도 있다. 재정준칙의 법제화와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한 독립적 기구 설립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미 국회에 재정건전화법이 상정돼 있으므로 여야가 이를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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