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것이 나쁜 현상이냐”며 부동산 연설로 주목받은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에 반박했다. 그러면서 “누구나 월세 사는 세상이 온다”며 전세 제도가 월세로 전환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서울시 행정1부시장 출신인 윤 의원은 1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것은 나쁜 현상이며, 임대계약기간을 기존 2년에서 2년 추가 연장하면 전세가 월세로 전환될 것이라는 취지의 통합당 의원(윤희숙) 5분 발언이 인터넷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고 한다”며 “그러나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것이 나쁜 현상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전세가 우리나라에서 운영되는 독특한 제도이기는 하지만, 소득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소멸될 운명을 지닌 제도”라며 미국 등 선진국을 거론했다. 윤 의원은 “누구나 월세 사는 세상이 온다”고도 덧붙였다.
이어 윤 의원은 “은행의 대출을 받아 집을 구입한 사람도 대출금의 이자를 은행에 월세로 지불하는 월세입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며 “전세로 거주하는 분도 전세금의 금리에 해당하는 월세를 집주인에게 지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시간이 흐르면 개인은 기관과의 경쟁에서 지기 때문에 결국 전 국민이 기관(은행)에 월세를 지불하는 시대가 온다”고 했다.
또 윤 의원은 “민주당 주도의 부동산 개혁입법이 전세가 월세로 전환될 것을 재촉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전세제도가 소멸되는 것을 아쉬워 하는 분들이 계신다”며 “이분들의 의식 수준이 과거 개발시대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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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전세제도는 세입자에게 일시적 편암함을 주고 임대자에게는 지대추구 기회를 주지만 큰 목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목돈을 마련하지 못한 저금리 시대 서민들 입장에서는 월세가 전세보다 손쉬운 주택 임차방법”이라며 “정책과 상관없이 전세는 사라지고 월세로 전환되는 건 정상”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전세금을 100% 자기 자본으로 하는 세입자도 거의 없다”며 “대부분 은행 대출을 낀 전세인데, 집주인에게 월세를 내거나 은행에게 이자 내거나 결국 월 주거비용이 나가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한편으로는 “이번 법 개정에서 2+2(년)로 임대계약기간이 연장된 것만 해도 마음이 놓인다고 평가하는 무주택 서민이 많을 것”이라고 자평했다.
윤 의원은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행정1부시장 등을 거친 이른바 ‘박원순계’로 불린다. 지난 총선에서 전북 정읍·고창 공천받고 출마해 당선됐다.
한편 윤 의원은 비서 성추행 혐의로 고소된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박원순 서울 시장 사건과 관련, ‘가짜 미투’ 의혹을 제기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윤 의원은 박 전 시장 사망 사흘 뒤인 지난달 1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서울시) 행정1부시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를 보아왔고 시장실 구조를 아는 입장에서 이해되지 않는 내용들이 있었다”며 “침실, 속옷 등 언어의 상징조작에 의한 오해 가능성에 대처하는 것은 남아 있는 사람들의 몫”이라고 했다.
또 윤 의원은 박 시장을 가리켜 “누구보다도 성인지 감수성이 높은 분”이라고 지칭한 뒤 ”순수하고 자존심이 강한 분이시라 고소된 내용의 진위여부와 관계없이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주변에 미안함을 느꼈을 것”이라며 “이후에 전개될 진위에 대한 정치권의 논란과 논란 과정에서 입게 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죽음으로서 답하신 것이 아닐까”라고 했다. 이후 논란이 되자 윤 의원은 이 글을 삭제했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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