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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공무원' 총격 후 시신 불태운 北…태영호 "국민 죽었는데 북한 눈치 보나"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연합뉴스




지난 21일 서해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을 항해 중인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다가 실종된 40대 남성 공무원이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숨진 것으로 확인돼 파문이 확산하는 가운데 북한 고위 외교관 출신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국제형사재판소 고발과 함께 국회 차원의 대북규탄결의안 채택을 주장하고 나섰다.

태 의원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북한은 과연 달라진 것이 없었다. 오늘 우리 국민이 북한의 총격으로 사망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됐다”면서 “이 사실은 22일 11시쯤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되었다고 한다. 공교롭게 다음날인 23일 새벽, ‘종전선언’을 주장한 문재인 대통령의 UN 총회 연설이 있었다. 먼저 청와대는 이번 사안이 22일 밤 문재인 대통령까지 보고되었는지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태 의원은 “이번 사건에 대한 여러 의혹이 넘쳐나고 있다. 정부는 우리 국민이 죽어나가는 마당에도 아직 북한 눈치를 보고 있는 듯하다”고 비판한 뒤 “이제라도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보 모두 공개해 의혹을 제거하고 사실을 밝히는데 애써야 한다”고 상황을 짚었다.

태 의원은 이어 “우리 정부는 북한에 공동조사단을 꾸릴 것을 촉구하고, 사건을 명명백백히 밝혀 우리 국민의 의구심과 울분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북한도 앞으로 남북관계를 고려한다면, 당당히 공동조사단 구성에 응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태 의원은 지난 6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도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상기시키면서 “우리 정부는 조속히 이번 사안과 지난번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사건을 함께 UN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해야 한다”면서 “당연히 사건 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자는 국제형사재판소에 고발해야 한다”고도 적었다.

연평도 피격 공무원이 탑승했던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 /연합뉴스


덧붙여 태 의원은 “지금은 ‘종전선언’ 운운할 때가 아니다”라면서 “국회 차원의 ‘대북규탄결의안’ 부터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우리는 적을 바로 위에 두고 있는 엄중한 안보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정부는 헛된 이상주의를 벗어나 남북현실을 바로 보고 올바른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썼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 국방부는 실종 공무원 A씨가 북한 상부지시로 총격을 받았고, 북한 측이 시신을 해상에서 불에 태운 것으로 파악했다.

그러면서 A씨가 구명조끼를 착용한 점, 지도선이 이탈할 때 본인 슬리퍼를 유기한 점, 소형 부유물을 유기한 점, 월북 의사를 표기한 점 등을 고려해 월북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했다. 다만 군은 월북 의사 표기의 출처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군은 북한에 공식 항의했지만 북측은 답변하지 않았다. 군은 지난 23일 오후 4시35분쯤 유엔사측과 협의 하에 북측에 대북 전통문을 발송해 실종 사실을 통보하고 이와 관련된 사실을 조속히 통보해 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국방부는 “다양한 첩보를 정밀 분석한 결과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했다”면서 “우리군은 북한의 이런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고, 이에 대한 북한의 해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북한은 이번 사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그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히는 한편 책임자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주석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은 이날 NSC 상임위원회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북한군이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고 저항할 의사도 없는 우리 국민을 총격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차장은 “북한은 모든 책임을 지고 진상을 명명 백백히 밝히는 한편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분명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고 거듭 규탄했다.

그는 “우리 정부는 서해 5도 비롯한 접경지대의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안전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데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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