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을 항해 중인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다가 실종된 후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숨진 40대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가 실종된 당일인 지난달 21일 북한군이 국제상선통신망을 통해 우리 군에 “영해를 침범하지 말라”는 경고 통신을 수차례 했고, 우리는 “정상적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응답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금까지 군은 남북 간 통신망이 모두 끊겨 북측에 A씨에 대한 구조 요청을 하지 못했다고 해명해왔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A씨가 피살되고 6일 뒤엔 지난달 28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번 사건에서 가장 아쉽게 부각되는 것은 남북 간의 군사통신선이 막혀 있는 현실”이라며 “군사통신선을 통해 연락과 소통이 이뤄져야 남북의 국민이나 선박이 해상에서 표류할 경우에도 구조 협력을 원활히 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군의 주장과는 달리 A씨 실종 직후부터 국제상선통신망을 통한 북한과의 통신이 가능했지만, 우리 측에서 실종자 관련 언급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상선통신망은 국적이 다른 배들끼리 연락하기 위해 사용하는 국제 표준 통신 채널이다. 이에 따라 군이 A씨를 구할 수 있는 여건이었음에도 제때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석종 해군참모총장에게 “지난달 21일 해경이 실종자 수색을 했을 때 북한 쪽에서 NLL을 침범하지 말라고 경고방송을 했느냐”고 물었고, 부 총장은 “시간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경고방송을) 했다”고 답변했다.
이에 하 의원이 “국방부가 거짓말을 했다. 여태까지 실종된 첫날, 그 다음날, 국방부가 공식발표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불러도 북한 쪽에서 대답을 안 해서 쌍방통신이 불가능했다. 그래서 이후에 정전위 라인(유엔사 라인)을 통해서 이 분이 죽고 난 다음에 연락을 북쪽에 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왔다”며 “그런데 수색을 시작한 그 날 오후, 북한 쪽에서 NLL 쪽으로 올라오지 말라고 경고방송 했다는 것이냐”고 재차 확인하자 부 총장은 “그거에 대해선 정확히 제가...”라며 말끝을 흐렸다.
하 의원은 사실 확인을 위해 이종호 해군작전사령관에게 다시 한 번 “북한에 남쪽으로 경고방송을 했느냐 안했느냐”라고 물었다. 이 사령관은 이에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하 의원이 “(9월) 21일, 22일에도 했느냐”고 추궁하자 이 사령관은 “그렇다”고 했다.
이후 하 의원이 “(북한의 경고방송에)우리는 북한한테 뭐라고 그랬느냐”고 질의하자 부 총장은 “정상적인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정상 활동 중이라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실종자 관련 언급을 했느냐”는 하 의원의 질문에는 “아 그거는 없었다”며 말을 흐렸다. 우리 군이 A씨에 대한 구조·인계 요청 없이 “정상적인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만 답신했다는 얘기다.
북한은 지난달 21일과 22일까지 우리 군에 경고방송을 한 뒤 22일 밤 A씨를 총살했다. 하 의원은 “북한이 경고방송을 했다. (그러면)우리는 실종자 수색하고 있으니까 혹시 그쪽으로 넘어가면 구해줘라, 돌려줘라,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며 “바다에도 38선이 있어서 장벽이 있어서 못 넘어가게 막혀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 왜 안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군 측은 하 의원의 지적에 대답하지 못했다.
아울러 하 의원은 “22일 1시30분경에 국방부가 (A씨가)북한쪽에 잡혀있다는 것을 알았다”며 “그리고 청와대에 6시30분에 보고를 했다. 그리고 국방부 장관이 ‘구해줄지도 모른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그러면 (북측에서 A씨를)구해주면 우리가 인계를 받아야 되니까 해군 쪽에 통지가 내려와야 한다. 이런 통지를 받을 적이 있느냐”고 물었고, 이 사령관은 “별도로 없다”고 답했다.
한편, 서욱 국방부 장관은 지난 7일 국방위원회가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A씨가) 북한에 잡혀 있다는 걸 알았는데도, 그 통신망을 북한이 듣고 있는 걸 알고 있었음에도 북한 쪽으로 ‘우리한테 인계해라’라는 말을 안 했느냐”는 하 의원의 질문에 “저희들이 첩보를 가지고 북에다가 액션(구조 요청)을 취하기에는 조금 리스크가 있다”고 답했다. 사실상 구조를 요청할 수 있었음에도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시도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대답이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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