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와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의 갈등 등 현안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거침없이 밝힌 것과 관련,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어느 누구도 부하라고 말한 사람이 없었는데 윤 총장 자체가 그런 것을 좋아하는 것 같다”고 윤 총장의 발언을 정조준했다.
김 의원은 23일 전파를 탄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나와 “(검찰 조직에) ‘윤석열 사단’이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지 않으냐”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윤 총장) 본인이 검찰에 있어서 그런 ‘부하 직원’ 이런 문화에 익숙해서인지 추 장관은 법률에 따라서 지휘 감독 관계에 있다는 것을 얘기했는데 (윤 총장) 스스로는 나는 부하가 아니라는 식으로 항변하면서 인식하는 것 같더라”고 상황을 짚었다.
김 의원은 이어 “(윤 총장의) 부하라는 개념적 정의 자체가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규명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한 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과의 관계는 민주적 통제의 관계로 바라봐야 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검찰총장으로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있어서 신중한 모습을 보였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많이 아쉬웠다”고 윤 총장을 향해 날을 세웠다.
김 의원은 또한 윤 총장이 출석한 국감에 대한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는 “언론이 윤 총장의 발언만을 인용해서 막 쏟아내면서 소신 발언을 했다고 하면서 거의 윤 총장을 추앙하는 분위기였다”면서 “제가 어제 법사위원으로서 국감을 하면서 느낀 심정은 ‘참담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김 의원은 “정치적으로 충돌하고 여당 의원과 각 세우는 그런 발언만 하고 일방적 주장만 쏟아냈지 정작 검찰총장으로서 사건에 대해서 공부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모습은 전혀 없었다”고도 했다.
여기에 덧붙여 김 의원은 윤 총장 임명 당시와 비교할 때 민주당의 윤 총장을 향한 태도가 돌변했다는 지적과 관련, “국민들 눈에는 분명히 그렇게 보일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면서 민주당이 기대했던 것은 정부의 워치독, 그러니까 견제·감독의 역할을 검찰이 해달라는 요청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윤 총장이 보였던 모습은 견제와 감독을 넘어서 오히려 수사를 통해서 정치를 하고 대한민국을 양단내는 모습이었다”고 지적했다.
앞서 윤 총장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나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법리적으로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고 작심 발언을 내놨다.
윤 총장은 또한 “중범죄를 저질러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는 건 정말 비상식적”이라고 지적한 뒤 “(장관의 수사 지휘가) 근거·목적 등에서 위법한 건 확실하다”고도 했다.
이같은 윤 총장의 발언을 두고 추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검찰총장은 법상 법무부 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는 공무원”이라고 적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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